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의 핵심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평가 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연차별 예산편성시 전문가, 예산 수요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23일 행자부, 감사원 등과 함께 가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국정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개혁, 행정개혁, 인사시스템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과측정이 가능한 각 부처 핵심 예산사업을 위주로 성과목표및 성과지표를 심층 개발해 내년 예산편성때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의 자산.채권.채무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형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확대하고 예산사업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재정운영 방안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행정개혁 방향을 분권, 자율, 창의성을 토대로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각 부처의 기구.정원 운영의 자율성을부여하는 한편 정부기능의 전면 재검토로 국가기능을 재배분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능률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차원의 지도.감독을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감시.통제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정부의 감사 방향도 종전 적발.합법성 감사에서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감사체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편중인사' 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초검증, 정밀 인성검증, 인사권자 최종 결정검증 등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인사청탁 방지책, 직업공무원 보호방안, 인사운영 분권화 및 기관장 책임성 강화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통한 특권층의 반칙문화 청산을 위해 새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대적 척결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역토착비리 및 기업관련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사정에 착수해 범사회적인 준법풍토 확립에 나서기로 했으며, 시민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통해 부패추방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확대 방안이 논의됐다"며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에 대한 엄단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및 사회지도층 실천윤리 제정을 통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