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동안 금지해왔던 핵무기 보유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국방.외교정책 담당 부소장테드 카펜터는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은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94년 기본합의를 되살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포기를 다시약속하게 하는 방안은 북한이 이미 위반한 협정을 다시 지킬 것으로 보고 더 많은보상을 하는 것으로 순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 반대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취할것이라고 위협하는 전략은 강경파 외교정책 전문가들조차도 한반도를 손쉽게 핵을포함한 전쟁터로 만들 것으로 우려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보소식통들은 북한이 핵개발 중단에 합의했을 당시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이 4-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경우 핵구름이 한국과 일본을 덮을위험이 크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대결전략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그는 말했다. 또 클린턴행정부 안팎의 강경파들이 모두 선제공격 가능성을 암시했던 지난 93,94년과는 달리 지금은 아무도 이 방안을 권하지 않고 있다고 케펀터 부소장은 말했다. 또다른 대안으로 북한에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 가장 고립된 국가를 다시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수도승에게서 세속적인 즐거움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그는 말했다. 카펜터 부소장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중 하나는 일본과 한국을 괴롭혀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핵을독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한다면 한국과일본에 전략적 억지력 보유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촉구할 것임을 통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추가적인 핵확산을 초래할 이 대안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북한의 불법적인 우위를 뒤집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방법이라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 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