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법사, 재경, 과기정 등 7개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상임위별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했다. 특히 예결위는 이날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를 구성, 내주부터 정부 각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항목조정에들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무 및 예결위 간사 접촉을 갖고 예산안소위 의원을 한나라당 민주당 각 5명, 자민련 1명 등 11명으로 구성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교육부가 `두뇌한국(BK) 21' 사업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5.8% 증가한 1천600억원을 계상했지만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집행실적이 극히 부실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폭삭감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내년 예산안 24억2천1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의 연구용역 사업에 사용됐다"며 "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위원회 예산은 대통령비서실예산으로 하되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51년 2월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거창사건으로 무고한 양민 719명이 집단학살당한 것과 관련, 사건 관련자와 유족들이관련법에 의해 명예회복은 이뤄졌지만 당사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해서는아무 조치도 없었다"며 국방부에 배상 및 보상조치를 요구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의 필요성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기관운영 경상비가 대부분"이라며 "내년 예산 18억6천600만원은 삭감,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경제특구 지정.운영법' 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원들간 이견으로 논란을 겪었다. 소위는 3년마다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있는 현행 법안을 매4년 마다 하도록 완화하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국회의 요구에 의한 세무자료 제출여부를 둘러싼 정부 및 의원들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 의결로 세무조사 자료요청을 할 경우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시의 부작용을 감안 열람만을 허용하자고타협안을 냈으나 정부측은 두가지 방안에 대해 모두 난색을 표했다. 경제특구지정.운영법의 경우도 일부 의원이 특구지정시 나머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을 들어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었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