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해외여행 금지

입력2006.04.02 23:20 수정2006.04.02 23:21

국회 국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당한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하는 등 해외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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