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예산의 수혜액이 1인당 1천원에도 못미치는가 하면 '농촌일손돕기' 등 여성과는 크게 관계없는 항목이 버젓이 여성정책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예산'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함량미달인 것으로 15일 지적됐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서울시와 인천시, 원주시, 춘천시, 진주시, 고양시, 서울 양천구, 도봉구 등 8개 지자체의 여성정책예산(여성관련 총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담은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통해 본 지역여성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6일 여성민우회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층에서 열릴 예정인 '예산에도성(性)이 있다' 토론회에서 발표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예산 대비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책정된 예산의 비율은 서울 1.2%를 비롯해 인천.원주 0.3%, 도봉구 0.23%,고양 0.17%, 춘천 0.16%, 양천구 0.15%, 진주 0.13%에 그쳤다. 특히 이 예산 가운데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에 책정된 액수를 제외하면 예산규모는 더욱 줄어든다. 아동복지예산(서울), 생활개선.농업테마마을(원주),농촌일손돕기.영호남사랑나누기(진주), 구민알뜰장(양천) 등이 그것으로 김 교수는이 항목들은 "여성의 지위개선이나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볼 수없다"고 지적했다. 여성정책 총예산의 여성 1인당 수혜액도 가장 높은 원주시가 3만2천312원이었고서울 2만7천원, 인천 1만4천735원, 고양 9천497원, 춘천 3천482원, 양천 817원 등으로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여성의 고용촉진과 이를 위한 교육 등에 예산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양천구가 이 부문에 94.86%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을 비롯,원주와 춘천도 80% 이상을 여기에 할당한 것으로 파악돼 다양한 정책내용의 개발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여성정책 목표와 집행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만을 위한 특정 예산의 배정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일반사회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예산에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요구가 반영되는 '젠더 예산'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