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국은 5일 "2002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에 제공해 국정감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이 자료집은 국회사무처가 국정을 평가한 것이다.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관련=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이나 대기업집단 지정 등의 대기업규제는 규제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벌에 대한 규제는 철폐돼야 하며 재벌규제정책은 지배구조개선,금융건전성 제고로 대표되는 각종 내.외부 경영감시장치를 확충하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제한법 관련=이자제한 규제의 명확성을 위해 이자율 한도를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거 "이자제한법"상의 한도가 4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통과된 연 70%의 상한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선거공영제 보완점=세몰이식 군중동원은 지양하돼 후보자와 유권자가 직접대면하는 활동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백만원 이상의 기부금은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되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유보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재정 관련=올해 건강보험재정의 적자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초과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건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