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일제히 미국발 경제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저금리정책과 통화팽창에 의한 내수진작 위주 경제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정책기조가 신용불량자 양산과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평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미국발 경제불안에 대한 시각=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미국은 쌍둥이적자,대기업의 잇단 분식회계 스캔들로 기업도산 금융질서불안 증시폭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우리의 증권시장과 수출에 얼마나 타격을 입힐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금융불안속에서 통화량증가 환율하락 국제유가상승이 지속되면 수출은 늘지 않고 수입만 증가해 내년도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수지 적자기조에 빠지지 않도록 투자촉진 수출진흥 금융안정화 구조조정촉진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발 경제위기가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부실회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조기도입,금융범죄를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자 고발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민의 정부'가 국내 알짜기업과 부동산을 외국에 헐값 매각한 것 외에 한 일이 뭐냐"고 정부를 질책했다. 같은당 임태희 의원도 "사상최악의 빈부격차와 부동산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의 의욕을 빼앗았다"고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4대개혁을 통해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세계가 놀랄 만큼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고 "공적자금은 과거 정권하에서 수십년간 부실을 걷어내기 위해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량 미회수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자금 손실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마늘파문 의혹제기=한나라당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불가를 담은 합의내용의 은폐의혹과 대통령 인지 여부에 대한 추궁으로 청와대에 칼끝을 겨눴다. 반면 민주당은 재협상을 통한 세이프가드 연장과 농가소득보전 등 후속대책 주문에 초점을 맞췄다. 임태희 의원은 "이같이 중대한 합의사항을 본 합의서가 아닌 부속합의서에 기재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협상 당시 긴밀한 당정관계로 보아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민주당도 겨냥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정부의 농업경시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부속서도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농가소득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