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왜곡수정거부가 "교과서 검정에 대한 문부성의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향후 강도높은 시정요구를 지속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측이 '검정제도상 명백한 오류가 아닌한 집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일본법령상 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어긋나는 대목에대해 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어긴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점을 강력히 추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은 내부자료에서 "(일본의) 학습지도요령 및 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기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의 수정요구에 대해 애매모호한 검정제도상의 문제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료는 또 일본의 수정거부가 구체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상의 근린제국배려조항 및 '국제협조 정신 배양', '(2차)대전이 인류전체에 참화를 미치게 했음을 이해시킨다' 등을 규정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2절 사회역사적 분야 1,2,3조 등에 배치되는 기술을 검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자료는 "검정통과 이후 문부성이 '특정 교과서의 역사인식이나 역사관이 일본 정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합격한 책을 보면 중국, 한국의 염려도 해소된다'고 한 발언은 기만적인 언론조작"이라고 규정했다. 자료는 이어 "일본측은 자구중심의 협소한 분석의견만을 제시했다"면서 "이같은 분석의견만으로는 국제이해와 협력교육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근본적인 염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