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망명을 요청중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자유의사' 존중원칙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신병처리를 희망하면서 관계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중국정부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들이 원치않는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다시 북송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정부가 이번 탈북자 신병처리가 중국내 다른 북한주민들의 난민요청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UNHCR 관계자의 분석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이번 사태가 도리어 중국과 북한당국을 자극해 그동안 당국의 묵인 아래 숨어지내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 "인도적 해결은 당연하지만 이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희생돼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정부는 과거처럼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그들이 자유의사대로 우리쪽으로 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힘을 쏟아야 하며, 중국정부도 인권문제인 만큼 유엔이 정한 인권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정주의적 대화정책이 아니라 호혜적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섭(李萬燮) 의장은 이날 이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우다웨이(武大偉)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뜻을 중국 지도자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하며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