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고리채 규제 철폐로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사채시장 정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중권 대표 주재로 열린 당4역회의에서 "이자제한법 철폐 등으로 서민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 등을 포함한 사채시장 정비방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고이자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자제한법을 부활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며,법 시행국가도 일본밖에 없다"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2일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채 (이자) 규제가 철폐된 후 높은 이자를 못갚는 저소득층 약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감금해 재산을 빼앗는 일이 있는 등 피해가 크다고 듣고 있다"며 고리채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