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급이상 요직에 특정 지역.고교 출신들을 30∼40% 이내로 묶기로 한 결정은 지역감정과 민심불안의 요인으로 꼽혀온 인사편중 시비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도와 달리 시행과정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대상인 2백여개 핵심직위를 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정부는 해당부처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모호한 만큼 선정결과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지 의문이다.

공직자들의 출신지역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1990년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서 본적란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본인의견에 따라 출신지를 정한다는 방침이나 지나치게 자의적일 수 있다.

출신학교도 고등학교만을 따지기로 해 대학중심의 학연이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사편중 시비의 핵심인 장.차관 등을 인사비율 상한제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특정지역과 학교 출신이 한 부처에 몰려 있을 경우 역차별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