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稅法 '여야 97명 반대'
곽치영 의원은 "문제의 법안이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기업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의원은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부가세를 완전 면제해준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근거로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경감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해 왔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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