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재경 정무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 등 10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금융시장 자금경색 등 정국현안을 주요 의제로 정책질의를 벌였다.

특히 정무위와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은행에 돈이 넘쳐나는데도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은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때문"이라며 한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일정과 방법 등을 명확히 밝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정부는 자금순환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금감위는 시장불개입 원칙만 고수하며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기업 채권 매입을 위한 자금 마련에 직접 나서라"고 몰아붙였다.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야는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추가투입 규모 등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시의적절하게 투입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관 합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은 상설 조직을 만드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받아 은행장들이 연봉을 10억원 대로 올렸다는 얘기에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시 해당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채권형펀드를 현재 1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기금을 통해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에서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거쳐 과감하게 퇴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은행들이 23조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충당금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어 금감위를 통해 추가 충당금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2조5천~3조원 정도의 추가 충당금을 금융권이 적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