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최근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은행합병 등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은행합병 5대원칙중 일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금융 지주회사 설립에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 민주당 =금융구조조정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원칙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묶고 감자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관계자는 이날 "지주회사로 한빛 조흥 외환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묶는 것이 반드시 효율성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실한 사업부문을 폐쇄하고 중복된 점포를 정리하며 인원감축과 감자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지주회사 형태로 느슨한 합병이 이뤄지면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또 금융지주회사로 묶일 거대 은행의 소유권을 언제까지 정부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지주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측에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요구할 방침이다.

<> 한나라당 =조속한 금융구조조정이 금융시장 불안감을 없애는데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은행합병 원칙이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도 한빛 조흥 외환은행을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통합할 경우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져 관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3개 은행을 합치고 부실부분은 따로 모아 배드뱅크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실을 심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우량+비우량, 비우량+비우량 은행간 합병을 금지하는 정부원칙도 시장자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인위적 합병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특정은행간 합병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량.비우량의 기준 자체도 모호한 만큼 상호보완성과 시너지효과를 기준으로 은행끼리 자율적으로 합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은행간 합병시 구조조정을 늦춰도 된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합병은 점포와 인원감축등 구조조정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자는 것인데 이를 늦추면서까지 합병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막대한 부실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평화은행에 대한 처리방침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시했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합병시 감자(자본금 감축)를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재경부등 감독당국의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라며 책임규명등을 요구키로 했다.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