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여는 국정조사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물건너간
현안이 돼 버렸다.

지난달 13일 여야합의로 언론문건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증인선정을
둘러싼 여야공방으로 한달을 넘기다 결국 무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정기국회 폐회 이틀을 앞둔 지난 17일 무조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국민회의는 "한달이 넘도록
증인출석을 거부해온 정 의원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건 연말정국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국정조사실시불가"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아닐지라도 다른 형태로 언론문건 진상조사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날 총무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의
말을 인용,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에게
"언론문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총재회담을 성사시키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측에서도 국정조사실시를 검토했던 것이다.

박상천 총무도 "청문회 형식의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지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 형식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여권에서도 야당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대안을 모색중임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국정조사 실시는 사실상 무산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언론문건의
진상을 다루는 절충안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모두 언론문건 국정조사실시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풀고 나가야
총재회담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