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국민회의 장을병 부총재를 끝으로 3당 교섭단체대표 시정연설을
마쳤다.

3일동안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경기전망 재벌정책 등을 바라보는 3당대표들의
시각은 현안마다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선거법 개정부분에선 "3당3색"을 나타냈고 국가채무 문제에선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동조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경기 전망 = 국민회의 장을병 부총재는 "새 정부들어 재벌개혁등 각종
개혁정책이 효과를 거둬 물가및 금리가 안정되고 주가가 회복되는 등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최근 정부여당의 경기회복 주장은 엄청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대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도외시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우리 경제가 일단 위기는 극복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아직도 금융시장불안 등 침체 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안심할 때는 아니다"며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 재벌 정책 = 국민회의 장 부총재는 "재벌개혁은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업종 설정및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경영책임 확립 등 5개원칙하에 진행돼 왔다"며 "재벌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박 총재도 "재벌의 구조조정이 경제 재도약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
고 거들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이 총재는 "아직도 대우그룹사태와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은뒤 "정부의 재벌정책은 재벌해체"라고 비판했다.


<> 국가채무 = 한나라당 이 총재는 "지난97년말 92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년
사이에 1백20조원이 늘어나 2백15조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국가채무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박 총재는 "국가채무는 지난 1년사이에 44% 늘어나 갚아야 할 직접
채무와 보증채무가 2백조원을 웃돌면서 국민1인당 부담액도 4백3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회의 장 부총재는 "중앙정부에서 외국에 빌려준 채권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 1백18조원이 있고, 올해도 채무보다 채권액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며 "OECD는 우리나라를 순 채권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정치개혁 = 자민련 박 총재는 "중선거구제 도입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역설했다.

국민회의 장 부총재는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며 선거구제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더 무게를 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 총재는 중선거구제 도입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여당측을
공격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당론을 재확인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3당 대표연설 현안 비교 ]

<> 경기전망

<>장을병 부총재 : 외환위기 단시간에 극복해 본격 회복국면
<>박태준 총재 : 일단 경제위기 극복 금융시장 불안이 변수
<>이회창 총재 : 경지회복은 재정적자, 국가채무의 대가

<> 재벌정책

<>장을병 부총재 :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 목표. 경제회생의
결정적 관건
<>박태준 총재 : 재벌구조조정이 경제 재도약 지름길
<>이회창 총재 : 재벌해체로 경쟁력 약화 우려

<> 국가채무

<>장을병 부총재 : 순수채무 112조원 OECD도 순채권국 분류
<>박태준 총재 : 2백조원 웃돌아 ''빨간불''
<>이회창 총재 : 국가채무 2백15조원 급증

<> 정치개혁

<>장을병 부총재 : 중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박태준 총재 : 중선거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회창 총재 :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