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정부패를 일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해 왔다.

"부정부패 척결" "비리와의 전쟁" 등이라는 화두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느끼는 비리체감 지수는 여전히 높은게 현실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라 이번에야 말로 "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패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총론"만 부르짖은채 구체적인 실행에 옮길 "각론"을 세우지 않아
부정부패 관행이 되풀이 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투명도를 현재 43위에서 2003년에는
최소한 20위권내로 진입시키겠다고 약속했다.


<> 부패 실태 및 원인 =부패 공직자 수는 90년대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공직자 사법처리 건수를 보면 <>72년 1천8백81명 <>81년 1천72명 <>91년
9백33명 <>96년 3천9백86명 <>97년 3천1백53명 <>98년 3천7백22명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90%가 넘는 국민들이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투명성협회가 98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투명도는 조사대상 85개국중
43위에 머물렀다.

부패 원인으로는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처리 지연과 급행료를 유발
하는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 금품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게 만드는 낮은
공무원 보수가 지적됐다.

또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의 공직풍토, 청탁관행, 촌지, 경조사 문화 등
문화.환경적 요인도 기인했다.


<> 부패척결 전략 =정부는 비리에 대한 사후처벌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제도 및 사회문화 환경개선, 국민의식 개혁 등을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했다.

우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부패방지기구로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국민의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공무원들이 비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과감히 투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패문제가 심한 세무 건축 건설 위생 환경 경찰 등 6개 분야에
대한 행정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한다.

특히 시민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부패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분위기
를 조성한다.

여기에는 기업부문의 투명성 제고, 반부패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금년말까지는 부패방지기본법 수립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역점을 둔다.

내년부터는 교육 병무 조달분야 등의 행정개혁과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대책
및 국민의식개혁 운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 ]

< 건축 >

<> 인/허가 부과조건 투명화
<> 인/허가 전담부서 통합
<> 단속 실명제 도입
<> 민원처리 인터넷에서 공개
<> 건축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 건설 >

<> 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신설
<> 책임감리공사 연락관 제도 개선
<> 부당행위자 처벌및 금품제공자 제재 강화
<> 특별감리검수단 운영
<> 발주내역및 예산공개
<> 고발자보상제 도입
<> 국민감사 청구제 도입
<> 수의계약요건 강화

< 세무 >

<> 신용카드 세액공제 확대
<> 불명확한 세법규정 정비
<> 부패행위자 취업 제한
<> 세무서조직 기능별 개편
<> 단계적으로 과세특례/간이과세 폐지
<> 탈세고발 보상강화

< 경찰 >

<>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면책 범위를 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 경찰의 풍속업소 임의단속 제한
<> 교통사고 현장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공개
<> 경찰행정시민 평가단 운영
<> 경찰유관단체 폐지
<> 교통법규위반 시민고발및 사고신고 보상강화
<> 파출소 단계적 감축
<> 외근 3교대 근무제

< 환경 >

<> 하수종말처리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현실화
<> 폐수배출시설 변경절차 간소화
<> 환경단속 실명제 도입
<> 환경오염고발 보상강화

< 식품위생 >

<>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
<> 일반음식점 대중공연 허용
<> 단란주점에 대한 경찰단속 원칙적 금지
<> 허가/단속및 행정처분 결과 인터넷 공개
<> 단란주점의 업종전환 유도


[ 설치계획 (괄호안의 숫자는 추진일정) ]

<> 대책추진 기구설치

- 반부패특별위원회 구성(''99.9)
- 부패방지기획단 설치(''99.9)

<> 각종 법령 제/개정

- 부패방지기본법 제정(''99 하반기)
- 공무원표준행동강령 제정(''99 하반기)
- 제도개혁관련 법령 개정(''99 하반기)

<> 취약분야 행정 제도 개선

- 건축, 건설, 환경, 위생, 경찰, 세무분야 등 6개분야에 대한 절차
간소화, 집행기준 명확화 등 추진(''99.9~12)

<> 반부패/교육 홍보 실시

- 반부패 정부정책 홍보(''99.9)
- 반부패 시민운동 전개(''99 하반기)
- 반부패 학교교육및 공무원교육 실시(2000.1)
- 반부패 교육홍보자료 제작(''99 하반기)

<> 공무원 처우개선

-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 수립/추진(''99.8)

<> 추진실태점검 및 부패실태 조사

- 부패지수 측정(''99.10)
- 추진실태 점검(''99.12)

<> 관련예산 확보

- 99년 예비비 : 13억9천6백만원(''99 하반기)
- 2000년 예산 : 69억4천2백만원(''99 하반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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