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되고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돼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한다.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가 3급이상 고위공무원 인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외무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운영된다.

이와함께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1-2개 부로 통합하는
방안과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영진단조정위원회(위원장 오석홍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정부운영및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 8일 공청회에 제시한다.

이번 시안은 정부와 조율을 거쳐 대부분 복수안으로 제시됐으며 이중
단일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등 절차를 밟아 이달중 정부안을 확정한뒤 국회에
관련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한다.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이 챙겨왔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조정역할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넘겨질 전망이다.

대통령은 새로 구성되는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주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한다.

금융기관 인허가 권한은 재경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예산청은 기획예산위나 재정경제부와 통합되는 방안이 복수로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지역통상조직을 통상교섭본부로 넘겨주는 대신 재경부등에
분산돼있는 외국인투자유치기능을 흡수한다.

산자부는 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합쳐 산업기술부로 개편하고
정보통신부는 지식정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청은 처로 승격시키거나 산업자원부의 실로 개편하고 지방청의
기능을 지자체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왔다.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인력 양성기능과 노동부의 직업훈련기능은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또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을 지휘하며 교육부의
초중등교육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국가보훈처 병무청등의 지방청도 지자체에 흡수된다.

철도청과 일부 국립대학 국립중앙극장등 15개 관련기관과 기능은
민간위탁하거나 민영화한다.

특허청 조달청 우체국사업 외교안보연구원 등 28개기관 및 사업은
인사.예산에서 자율성을 갖고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인을 채용할수 있는 개방형임용제도가 단계적으로 5급까지 확대되며
6급이하 공무원은 부처별로 채용하게 된다.

고시시험과목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한편 외무고시와 행정고시가
합쳐진다.

성과관리체계가 법제화돼 부처의 성과측정과 평가가 명확해진다.

각 부처는 지식정보관리관(CKO)을 지정, 정보관리를 체계화하고 50인이상
공공기관은 웹사이트 개설이 의무화된다.

한편 이같은 조직개편시안이 발표되자 재경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는
성명서를 내는등 크게 반발하면서 각계에 대한 로비강화대책을 세우고 있다.

<<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 골자 >>

<> 조직.기능 개편

.국민 경제자문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 신설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초중등교육관련업무 등 지방이양
.금융기관인허가권 금감위로 이양
.기초과학인력 양성.직업훈련, 교육부로 일원화
.철도운영 등 단계적 민영화
.우체국.조달청.특허청 등 책임운영 기관화

<> 운영시스템

.개방형임용제도 단계적 확대
.외무.행정고시 통합 및 고시과목 조정
.6급이하 공무원 부처별 채용
.성과관리체계 법제화
.민간계약직 보수 현실화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