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이규성 재경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결위를 열어 총 85조7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적자재정문제, 세제개편방안, 제2건국위원회
예산 배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적자재정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적자재정 편성에 맞춰 정부와 공기업,
지자체의 인건비 경상비 등에서 1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책사업과
도로사업, 항만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서도 3조원 가량을 삭감,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내년에 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적자예산이 편성되는데
정부는 연말쯤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된다고 밝혔는데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은 "200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5%를 유지하더라도
2016년이 돼야 겨우 적자해소가 가능하다"며 "국채와 외채 합계가 GDP의
60.9%에 달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국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제개편방안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을병 의원은 "직접세와 간접세간 비율 격차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41%대 58.6%로 벌어졌다"며 "세부담 형평을 위해서라도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은 "내년 세입추계에서 내국세의 경우 직접세인
소득세는 6.9%, 법인세는 7.6%씩 감소한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13.2%, 특별소비세는 5.2%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는 소득분배구조도 왜곡시키고 세입 목표액 달성에도 차질을
빚게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은 "목적세 폐지방침에 따라 농특세가 폐지될 경우
취약한 농업생산 기반 확충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며 "농특세를 폐지할
경우 별도의 계정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기타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향후 6년간 매일
50만불의 현금을 지불하게 되는 등 남북경협의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적자
가 날 경우 은행대출을 받게되고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인공위성을 통한 과학적 정보와 물적증거 등을
종합해 볼때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이 핵시설이라는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햇볕정책이 훼손 될까봐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2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수로 비용분담의 예산안 통과를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이 허용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전석홍 의원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제2건국추진위와 추진반을
구성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구조조정
을 실시하면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 6백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