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8일 회의 폐막에 앞서 각료회의 등을 거쳐 합의된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상 선언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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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APEC 경제지도자들은 회원국 국민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번영된 아.태 공동체를 창설키로 한 결의를 거듭 다짐한다.

우리는 APEC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

이 지역 금융위기는 당초 예상보다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몰고
왔으며 유사한 문제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로부터의 전례없는 협력과 지원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이 강력한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해 경제회복 기반이 구축
됐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자율 규제완화와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위안(원)화 환율의 유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진전은 주요 선진국의 단기 이자율 인하 및 일본의 재정 투자 확대,
금융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들에 사전예방 차원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키로 한 선진7개국(G7) 국가들의 합의 등으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각국에 적합한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 등을 협조적으로 추구해 나가기로 결의한다.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3백억달러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환영한다.

주요 선진 경제국가들은 강력한 국내 수요 촉진을, 직접 금융위기를 당한
APEC 회원국들은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정책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의
가속화를, 역내 경기 침체 국가들은 금융구조조정 작업과 함께 적절한 경기
부양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개발은행의 지급보증을 비롯한 추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달성해야 한다.

아시아지역으로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동 증대를 위해서는 최근
작업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국제 신용평가 기구들의 관행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다.

장래의 금융불안 예방과 실제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무역 및 투자의 확대는 경제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과 투자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을 재강조한다.

APEC 10주년(99년)에 즈음해 APEC이 효율적이며 성과 있는 작업 결과를 낼
수 있도록 APEC의 활동과 조직 및 절차를 점검할 필요성을 인정, 운영개선
작업을 99년까지 완료하고 2000년부터 이행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한다.

금융위기의 파급효과 및 사회적 취약성 해소를 위해 재무장관들에게
세계은행 등과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및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개발할
것을 지시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할 것을 기대한다.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
제도 강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투명성 제고, 책임성 개선, 민간 부문과
협력 강화 등 이행방안을 재무장관들이 조속히 개발할 것을 지시하며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다.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의 투명성 및 공개기준, 투기성이 높은 역외
금융기관의 역할, 선진국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범위 등의 검토가
긴급함을 특별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도출키 위해 특별 작업반을
조기에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

싱가포르가 제안한 기술지원 이니셔티브, 금융가 그룹의 APEC내 금융담당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이니셔티브, 99년 6월 투자박람회를 개최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 중국의 APEC 과학.기술.산업협력기금 창설을 환영한다.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행동을 장려할 것이며, 차기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Y2K(서기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 콸라룸푸르=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