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국방장관은 21일 "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정리하고
군용 시설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내로 군이 사용
하고 있는 4백3만평의 사유지를 정리하고 43개 부대 등 군시설을 이전하
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1월
부터 지도층 인사 및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실명제를 실시하고 아울러
병역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 병역 특례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병역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의병제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단심제로 돼 있는 의병전역 심사제도를 2심제로 강화하고 제2 국민역으
로 분류되는 5급 판정자 중 일부를 4급으로 상향 조정,병역면제의 범위
를 대폭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