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인 지난 28일, 정부세종로청사 10층 국무조정실은 오후 늦게까지
분주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로 사무실을 이리저리 옮기는 작업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원 스톱 서비스"의 창구단일화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재정경제부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이 너나 할것없이 한목소리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심지어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도 양당공동으로 원스톱서비스를 해줄 외국인
투자유치기획단 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원스톱 서비스"는 새정부 출범후 가장 유행하는 말 중의 하나가 됐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때문에 정부부처간 이해가 대립될 때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국무조정실에
오더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조차도 어떤 복안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물론 이는 새정부에 경제정책 사령탑이 없어 최근들어 빈번한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 각부처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조정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선 각 부처입장을 파악하는 중이며 관계부처 회의는
빨라야 이번주 중반께나 열수 있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시급함''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는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라는 통치권자의 지시에도
각부처는 ''우리가 주무부처여야 한다''는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원스톱 서비스"의 본래 취지는 "쉽고 빠르게"다.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하는 모습을 볼때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면서 오히려
거쳐야 할 부처 하나가 더 늘어나는 "원모아스톱 서비스"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이의철 < 정치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