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행정위원들은 공단의 연금기금 운용
수익이 낮아 전.현직 공무원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고
연금재정을 안정화시킬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은 "공단은 2백2만여평의 방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후생복지시설로 운영중이거나 매각이 곤란한 부지를 제외하고
약 1백50만평의 부동산을 미활용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들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처리계획 등을 소상히 밝히라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한천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철처한 투자수익율
분석을 통해 28개 기관에 분산투자, 지난해 15.3%의 높은 수익율을 기록한
반면 우리의 연금기금 투자수익률은 10.9%에 불과했다"며 수익율 향상을
위한 보다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조의원은 "공단은 지난 95년이후 경영전문인력을 단 한사람도 채용하지
않았다"며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과학적
관리와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너무 인색해선 안되며 이를 기존
직원들의 단기교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공단의 연도별 주식투자 내역을 보면 증시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 수익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증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2천9백19억원을 투자, 5.6%의 낮은 수익율을 기록한 것은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또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연금매장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고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금매장 운영
수익이 공단 총수익의 1.2%에 불과한 실정에서 연금매장사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상우 기자>


[[[ 재경위 ]]]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외환 위기 대책과 금리 인하
방안,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한은의 입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1년이하의 단기외채가 늘어나고 있고(8월 현재
6백42억달러로 총외채의 58%) 8월말 현재 외환보유고(3백4억달러)도 IMF
권고수준에 50억달러나 미달하는 등 총체적인 외환위기 상황인데도 정책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환율문제와 관련, 상당수의 여야의원들은 적정 환율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
당국의 간접적인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의원은 "원화는 아직도 달러화나 일본 엔화에 비해 고평가돼 있어 국제
수지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날뿐 아니라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인 수입증가세도 둔화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장의원은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부담은 정부재정의 축소, 공기업의 경영
혁신을 통한 공공재의 가격상승 요인 완화, 농수산물 등 생필품의 유통구조
개선, 물류비용의 절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면 상당부분 억재할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대기업들이 수출로 받은 대금을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은행에 남겨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환율의 추가 상승기대에 환차익을
노려 외화예금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환투기는 환율상승을 부채질하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국당의 나오연 자민련 박종근 이상만 의원 등은 최근의 극심한 불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한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시켜
주는 한편 경기의 조기회복을 지원할수 있도록 통화를 다소 늘려 공급하는
등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박명환 의원은 "한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월말 현재 명목
금리는 지난해 11.9%보다 높은 12.2%로 이는 일본(2.1%) 독일(5.1%) 미국
(6.6%) 등과 비교할때 6% 안팎의 내외 금리차가 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금융개혁법안과 관련,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이경식 총재가 한은 독립에
대해 이중적인 언행을 보인 것은 시간에 밀려 한건주의로 성급하게 처리
하려는 재경원과 청와대의 의도에 부합했거나 한은의 제도적인 독립에 반대해
온 총재의 잘못된 소신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상현 자민련 김범명 의원 등은 "정부의 금융개혁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충분환
공론화 작업후 차기정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호 기자>


[[[ 통산위 ]]]

한국석유개발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회 통산위 국정감사에서는
<>유개공의 경영부실 <>수출보험금 사기 <>지급보험금 회수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국민회의 김경재 의원은 "유개공이 코데코에너지(주)의 마두라 원전개발
사업에 특별회계 및 지급보증을 통해 모두 1억2천6백90만달러를 지원했으나
코데코는 4백여억 원의 자본잠식이 이루진 상태이며 코데코의 모기업인
남방개발은 지난해에만 1천여억 원의 적자를 기록, 유개공의 대출금은 모두
떼일 처지"라며 경영부실을 추궁했다.

민주당의 조중연 의원은 "미국의 에너지개발회사인 스탠튼그룹이 백악관과
미의회의 지원하에 북한 원전개발사업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를 소외시킨채 진행되는 북.미간 은밀한 경제교류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94년이후 위장수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 82억5천9백만원에 달하며 지급보험금에 대한 회수율
은 12.9%로 OECD 국가의 평균회수율 37.5%보다 크게 낮다"며 위장수출 방지
대책과 지급보험금 조기회수대책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신한국당 이원복 의원은 "수출보험공사의 97년 8월말 대외 미회수 채권
3천5백60억원중 수입 상대방의 파산 영업중단 등으로 회수할수 없는 미회수
채권은 2천9백19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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