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29일 그동안 야당이 도입을 주장했던 해외일시
체류자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올 연말 대선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추후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김중위 위원장과 신한국당 목요상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회담을 갖고 정치개혁입법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 박총무는 "해외 체류 부재자투표 도입문제는 해외동포 일반과 함
께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등에서는 시간상 준비가 어
려워 미국 일본 등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선관위 보고에 따라 이번 대선
에서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정당비용총액제한 TV합동대담토론회 및 연합공천 도입
문제 등 선거법 관련 핵심쟁점사안을 검토했으나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에서 회부된 정치개혁특위활동
시한 연장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는 다음달 20일까지 핵심쟁점인 지정기탁금제존폐
정당비용총액제한 정당연설회 개최방식 TV 합동대담 토론회 도입여부 등을
놓고 절충을 벌이게 된다.

신한국당은 정당연설회방식과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TV합동대담토론회 도입
등 통합선거법의 쟁점사안이 타결되면 지정기탁금제에 대해 신축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절충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처리를 요구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
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보상 수혜자의 폭과 본회의 처리 방법 등을 놓
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상정키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