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연말 대선을 기점으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킨
다는 방침아래 "선거법원" 신설과 불법선거시 차점자 자동당선등 획기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조만간 마련, 추석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적으로 다루는 선거법원을 신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
속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선거혁명을 이루는 획기적인 정치개혁방안을
추석전에 마련해 이대표의 강직한 이미지를 회복하고 구태의연한 정치를 청
산하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의원이 추후 재판을 받아 위법사
례가 밝혀질 경우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점자가 자동 당선되도
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비용을 줄이는데 최대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선거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확산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 신문광고비와 현수막
제작 홍보물인쇄물 제작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여야간 쟁점현안인 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 문제도 야권의 요구를
대폭 수용, 기탁금을 균등 배분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 정치개혁법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