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방위는 15일 김동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무기 도입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1백억달러이상의 연간 대미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기구매 계약규모는 지난 95년 7억8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2억5천만달러
로 60%이상 증가하는 등 미국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 국내방산업체가
아사지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또 "무기수출시 복잡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도록 한 "한미간
로열티 양해각서"가 무기수출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삼성항공은 브라질에 1백55mm자주포(K-55) 72대를 수출키로
하고 미국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어 보류된 상태이다.

현대정공도 7억달러상당의 K-1전차 2백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려 했으나
지난 87년 대당 5만달러의 로열티를 미국정부에 지급토록 한 양해각서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어트급 등 해외무기구매
사업과 관련,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뒤 "최소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대신 미국기술로 생산한 한국산무기 수출에 동의를 얻는 호혜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은 "미국이 미사일사거리 제한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한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하기로 했다는 풍문이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해 자체 또는 공동생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무소속 장을병 의원은 "경항모 건조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주변국가들의
해군력 증강움직임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기형적 군구조를
유지한채 해공군이 육군에 복속되는 통합군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경근 의원은 해병대 독자장비인 상륙장갑차의 부속을 비롯 K-2소총
위장망 등 전투물자에 대해 군수관리권을 보유한 해군이 예산확보및 관리를
경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해병대가 예산및 군수관리에서 독립성
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귀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