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노동부장관이 27일 정리해고제에 대한 평소 소신을 재차 밝혔다.

진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리해고제 도입 여부가 노동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막판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었다.

진장관은 이날 노동계에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노동법을 빠른 시일내(2월말까지)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개혁의 기본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기본취지란 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노사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

그 핵심은 정리해고제와 같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제도도입이다.

진장관은 최근 당정회의에서 자신이 정리해고제 도입을 역설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용조정(정리해고)을 제도화하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회사측의 남용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량실업을 바라는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고용조정을
제도화하면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주겠지만 궁극적으로 고용
창출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여당이 정리해고제를 삭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신한국당 안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으며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 "결코 국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