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그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쟁점이 됐던 여천공단 오염문제 폐기물매립장 관리부실
평촌 소각장부실 시공 문장대용화 온천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환경부의 직제 개편문제를 제기하는 등 정부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해 조직을 일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곤의원(국민회의)은 "여천공단 오염현황이 알려진후 여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팔리지 않는 등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오염현황에 대해 정밀재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치료는 않고 조사만 하겠다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오염천국"이라고 일컬어지고있는 여천에 각종
특혜를 받는 환경친화기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경부는 이 지역 공장에 대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평촌소각장은 동일용량의 타소각장에 비해 성능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하루 2천l의 경유를 써야만 가동이 될 정도로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며 "환경부는 평촌소각장의 설계 시공 준공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조성준의원(국민회의)은 "미세먼지오염은 가장 심각한 선진국형 오염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편"이라며 "오존과 같은 경보제를 도입, 자동차
통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서울시가 목동 쓰레기소각로 다이옥신 농도와
관련하여 고의로 축소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불신행정"의 표본"
이라며 "정부가 불족 불동 불신의 삼불 행정을 뽑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직의원(신한국당)도 "정부는 환경을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며 "차라리 환경부를 청으로 축소시켜
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 강력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