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무위는 24일 권오기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 의원들은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속도조절 등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현정부의 대북정책 부재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한뒤 대북정책 조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유흥수의원(신한국당)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남쪽에 문민정부가 들어
섰다고 해서 남북관계에도 해빙이 올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감상적인 대북정책 기조는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한미간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연기나 보류등 속도조절을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신범의원(신한국당)은 "한총련 사태는 시대착오적 행동으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뒤 "통일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 "통일문제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희경의원(국민회의)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면서 "과거 군사정권은 대북정책에 있어 나름대로 "강경일변도"
라는 일관성이라도 유지했으나 현정권들어 통일정책이나 대북관계 등이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정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기분과 말씀에 따라 대북정책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좌충우돌 해왔다"고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상우의원(국민회의)은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북한에 대한 조치는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한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복의원(자민련)은 지난해 대북 쌀지원과 관련, "남북협력기금에서
1천8백여억원이 소요경비로 지출됐지만 그 과정을 보면 헌법을 비롯,
남북협력기금법 예산회계법등을 모두 어기고 자의적으로 집행됐다"면서
"불법 탈법 무법이 행해진 만큼 통일원은 자진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박철언의원(자민련)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충, 통일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기금 확충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현정부들어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등이 혼미를 거듭, 냉탕과
온탕을 드나들듯 갈팡질팡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통일과
대북정책, 내부체제 유지 등 3개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