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는 PK(부산.경남)공화국인가"

4일 열린 총무처에 대한 국회 행정위 국감에서는 문민정부들어 임용된
고급공무원의 지역편중 현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소속 행정위 위원들인 권노갑 문희상 강철선의원등은 국감이
시작되자 마자 이문제를 물고늘어졌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문의원은 "올해 8월1일 현재 2백1명의 1급이상
공무원중 영남인사는 모두 79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하고있다"며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문의원은 이어 "법무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육군참모총장등 권력의
핵심포스트에는 여지 없이 특정고등학교 출신이 임용됐다"고 공격했다.

이같은 고급공무원의 "정실인사"는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협한다는게 문의원의 주장이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강의원이 문의원을 거들었다.

강의원은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등 육.해.공군의
요직을 PK인사로 임명한 것은 일찍이 군사독재하에서도 볼수 없었던일"이라
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한발 더나가 "문민정부들어 10일 못돼 자리를 그만둔 장관이 3명,
6개월 미만에 물러난 장관 11명, 1년안에 밀려난 장관이 33명이나 된다"며
김영삼대통령의 "즉흥적"인사를 꼬집었다.

권의원 역시 "김대통령 집권 2년9개월만에 국무총리가 4명, 통일부총리
5명, 경제부총리 3명이 갈렸으며 장관의 평균수명은 10개월8일에 불과했다"
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행정위의 "국민회의 트리오"는 "이같은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김대통령 공약사항인 "중앙인사위원회"를 당장 설립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기재총무처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회피했다.

중앙인사위원회 설립이나 인사청문회도입등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다는게
그 이유였다.

본인 스스로가 정통 PK출신인 김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중 시종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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