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행정경제 재무 문화체육공보 정보위등 17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법안심의
활동을 계속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행정경제위로부터 회부돼온 사회간접자본확충
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안을 심의 의결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따라 민자유치촉진법안은 14일 열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농특세신설에 따라 편성된 3천4백80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남북한 방송교류문제와 관련, "북한이 동의한다면
언제라도 방송교류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문화체육공보위 요청 답변자료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을
고려, 남북방송교류에 대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장관은 미국 CNN의 종일방송요구에 대해 "외국프로 전용채널의 수용은
종합유선방송법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CNN은
외국프로 쿼터범위내에서 국내보도분야 프로그램공급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두희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보고를 통해 "북한의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비해 법무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상속
문제처리를 위한 특례법시안작성및 재산권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통일
헌법과 민법 형법등의 요강작성등 통일에 대비한 법무분야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 유인학의원(민주)등 야당의원들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특세의 세수증대만을 감안해 편성된 것으로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에
따른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익, 관변단체 예산지원중단으로 남는 예산, 율곡
사업의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도 포함해 다시 짜야 한다"며 추경을 재편성
할 것을 요구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