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딸바보 기적'의 교훈

입력2023.07.25 18:11 수정2023.07.26 00:15 지면A31

'男超' 극복한 유일한 나라 한국
反출산 이데올로기에 맞설 때

윤계섭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백약이 무효다. 출산율이 하락세를 거듭하자 우리 사회에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체념론이 늘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극적인 산아제한에 성공했다. 1962년 무려 5.74명에 이르렀던 합계출산율을 1982년 2.39명으로 떨어뜨렸다. 그뿐 아니다. 최근에는 출생 아동 가운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월등히 많은, 세계 최악의 출생 성비 불균형을 해결했다.

‘남초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출생 성비 불균형은 고질적인 문제였다. 해당 통계를 처음 집계한 1970년 성비는 109.5. 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09.5명이었다. 자연 성비인 105보다 4.5나 높았다. 성별 검사와 낙태가 대중화하며 상황은 더 악화했다. 1990년 성비는 116.5에 달했다. 난관 극복의 원동력은 1990년대 말부터 전개된 문화 정책이었다. 온 나라가 하나가 돼 성비 왜곡의 근본 원인인 남아 선호 풍조를 종식하고자 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들 선호 문화의 대체 방안을 연구했다. 중구난방식 정책 남발을 막아 혈세 낭비를 최소화했다. 가족법을 개정했다. 전통문화를 훼손한다는 반발에도 남성 중심인 호주제를 폐지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여성 개발 항목을 포함했다. 경제활동 참여를 도와 여아 출산의 망설임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언론은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인공중절의 위험성을 다룬 드라마를 만들었다. 공익광고 캠페인을 단행했다. 1997년에는 남초 현상을 주제로 선정하고 융단폭격식 광고를 실시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종 매체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다뤄지지 않도록 했다. 기사와 칼럼은 물론 TV 오락 및 연예 프로그램에서 여성 비하와 남아 선호 발언을 삼갔다. 국민들은 기적과도 같은 ‘딸바보’ 신드롬으로 화답했다. 딸을 좋아하는 부모, 특히 아빠를 지칭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0년이었다. 이후부터 인터넷과 SNS에는 딸을 예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넘쳐났다.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해 아들 편애 문화를 뒤흔들었다. 저술 활동도 활발했다. 딸바보 제목을 단 서적이 서점가를 뒤덮었다. ‘배운 사람’이라면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

20년 가깝게 계속된 노력이 결실을 봤다. 맹목적인 남아 선호 문화가 사라졌다. 2013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는 “자녀를 한 명만 갖는다면 여자아이를 낳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출생 성비가 정상화됐다. 2016년 105를 기록했다. 그 뒤로도 하향 추세가 이어졌다. 밸러리 허드슨 미국 텍사스 A&M대 교수의 분석과 같이 한국은 ‘비정상 성비를 정상으로 만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남초 현상 극복 사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희망을 갖게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문화 정책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일관된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는 긴 세월 동안 축적된 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특권이자 축복인 출산을 멍에와 저주로 여기게끔 한, 과거 정부의 방조와 지원을 업고 성장해온 반(反)출산 이데올로기에 맞서야 한다. 전방위적 출산·육아 지원 대책과 함께 친(親)출산 문화 진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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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AI 선도국이 되려면

올 상반기 전 세계 최고의 화두는 단연 챗GPT였다. 작년 말 출시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챗GPT는 불과 2개월 만인 올해 1월 월간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록을 달성한 틱톡의 9개월, 인스타그램의 30개월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인터넷 상용화 30년’ 역사 중 가장 빠른 증가세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이겨 AI 열풍이 분 지 불과 7년 만에 전 세계가 다시 더 큰 AI 열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작금의 초변화 대전환 시대의 핵심에 디지털 대전환이 있고 이의 성공에 기업은 물론 국가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다. 연결과 데이터, AI가 핵심인 디지털 대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성장동력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적 AI 및 데이터 전략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다. 데이터 없는 AI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선진국의 핵심 요건인 AI 선도국이 되려면 AI 기술 강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AI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는 것이 시작점이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이 있다.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기업·개인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AI 활용 역량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 등 모든 조직 구성원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AI와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의 전 주기적 재구축이 시급하다. AI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AI가 잘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 분류형, 예측형, 생성형 AI로 나뉜다. 제조업의 경우 분류형 AI는 양품·불량품 분류 등에서, 예측형 AI는 장비의 고장 예측 및 정비나 판매 예측 등에서, 생성형 AI는 제품 및 공정 설계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분류형은 CT, MRI 등 의료영상의 분류 및 진단 업무를, 예측형은 질병의 예후 예측 업무를, 생성형은 신약 개발 등의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 이처럼 산업에서 생활에 이르기까지 유스 케이스(use case)라고 불리는 다양한 AI 및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교육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아울러 AI 기술 역량과 플랫폼을 확보하는 일도 시급하다. 분류형 및 예측형 AI는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지만 챗GPT와 같은 생성형 초거대 AI는 데이터는 물론 기술 자립을 통한 자국 플랫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구글, 메타 등 미국 ‘초거대 AI’ 기업의 파상 공세에서 AI와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경제 식민지로의 전락을 막으려면 자국의 초거대 AI 기업 육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같은 전략을 택했다. 이럴 때 네이버, LG, KT, SK 등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힘겹게 각개약진하게 둘 게 아니라 협력을 통한 세계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먼저 내 말이 살아야 상대방 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바둑 격언을 새겨볼 때다. 자국 시장 방어와 함께 글로벌 생태계 진출 및 협력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우리도 AI 선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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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 체감 최악의 '킬러 규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걷어낼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4일 혁신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15개 킬러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화평법, 화관법,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 내용이 좋다. 다만 한국 대표기업들이 느끼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새로운 규제 65개가 붙고,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68개가 다시 추가(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규제를 포함한 기업집단 규제 말이다.공정위는 올해 5월 총 510쪽 정도 되는 두꺼운 ‘대기업집단 설명회’ 자료를 배포했다. 그중 핵심은 ‘대기업집단 공시 업무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에 따라 공정위는 매해 공시점검을 하는데, 기업에 공시점검을 위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계열사 간 거래뿐만 아니라 공시 대상이 아닌 비계열사 거래까지 작성해야 한다. 계열사 간 거래도 건별 또는 분기별 거래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3%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세 거래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건별 거래내역 작성 시에도 공시 내용에 없는 상세 거래조건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계열사 간 거래는 거의 모두 건별로 상세히 거래 목적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이 공시점검 자료 작성에 계열사별로 다수의 인력을 투입하는데 한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82개 대기업그룹과 그 계열사 소속 합계 수천 명의 고급 인력이 이 일에 투입된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있을 오류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허위·부실 공시, 허위 자료 제출로 찍히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룹 총수도 예외가 아니다.공정위는 매년 5월 기업들이 기업집단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인 자필서명을 요구하는데, 지정자료 허위 제출 시 동일인의 인지(認知) 여부 및 중요도에 따라 고발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 그런데 올해 6월 공정위는 동일인, 친족 보유 해외 계열사 공시점검을 위한 점검자료를 요구하면서 동일인이 대표회사 등에 제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동일인의 자필 서명·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업계가 동일인의 자필 서명 제외를 간곡히 요청하자 자필 서명은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규제의 본질은 모두 동일인이라고 불리는 그룹 총수를 감시하는 데 있고, 어떻게든 동일인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가 묻어난다. 하지만 대통령이 “업고 다니겠다”는 기업 총수를 꼭 이런 식으로 대접해야 하나.공정위는 동일인인 자연인이 외국인이면 그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가 지배하는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현실적 집행이 어려운 점,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한 최혜국 조항 위반 우려 때문이다.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 속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관련 내용은 공시할 필요가 없어지고 기업의 공정위 관련 업무 및 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 자연인에 대한 동일인 미지정 관행은 내국인 동일인에게 심한 역차별이 된다. 참으로 구차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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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소중립 아닌 '국토 선진화'가 기후대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홍수에 대해 국민 모두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탄소중립이 기후위기 대책이라며 전국 곳곳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설치했다. 국제 민간단체 캠페인에 불과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정부가 나서서 기업체에 독려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전력 적자만 가져왔다. 2020년에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하며 미래 에너지 가격까지 올려뒀다.기후위기라면서 가뭄과 홍수 대비용으로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대강 보를 해체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과 인력을 소모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기후대책이라면서도 4대강 16개 보의 수력발전 시설 271.7GWh를 전부 폐쇄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력발전 시설 용량 2757GWh의 10%에 해당하는 양이다. 더구나 4대강 후속 사업으로 계획한 지류·지천 정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한반도는 기후위기와 상관없이 가뭄과 홍수의 땅이다. 장마 때 물이 넘쳐 난리를 겪고 갈수기에는 한 방울이 아쉬운 곳이다. 지리·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류와 습한 해양성 기류가 교차하는 한반도에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 역사에서 기후 재난은 다반사였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로 기우제와 기청제는 왕의 연례행사였다.‘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民餓相食)’는 충격적인 기록도 역사서에 나온다. 1442년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것도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 1876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30년 대가뭄은 조선왕조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1925년 대홍수 피해액이 국가 1년 예산의 58%를 차지할 정도였다.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기후를 이해하지 못하고 탄소중립을 하면 날씨가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했다. 아무리 탄소중립을 해도 가뭄과 홍수는 계속될 뿐이다. 세계적인 기후과학자 리처드 린젠 미국 MIT 교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마술을 믿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존 클라우저 박사는 지난달 우리나라 ‘퀀텀코리아 2023’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나는 기후위기란 없다고 생각한다. 유엔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공언했다.해외 석학들의 주장은 우리 기상 자료로도 입증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대로가 폭우로 침수됐을 때 발표된 기상청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942년 8월 5일(118.5㎜)과 1964년 9월 13일(116.0㎜)에 있었다. 하루 최대 강수량 기록은 1920년 8월 2일(354.7㎜)과 1998년 8월 8일(332.8㎜)이었다. 이는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던 1920년과 1942년에 더 강한 폭우가 왔음을 보여준다. 태풍도 사라(1959년), 셀마(1987년) 등 과거에 피해가 더 컸다.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기후대책을 세워야 한다. 탄소중립으로 날씨를 바꿔보겠다는 아둔함은 버려야 한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 해법이 있다. 조속히 4대강 보를 원상회복하고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뭄과 홍수보다 더 처참하게 국토를 파괴하는 것은 없다. 기후대책은 고비용 무효과인 탄소중립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국토 선진화’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