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세계적 수준인데
정치는 무능에 위선 가득

정치 입문 기회 넓히되
높은 도덕성 요구하면서
비리에 대한 책임을
체계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김태윤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경제 포커스] 이젠 정치를 혁신할 때다

나라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시장과 정치다. 시장은 교환을 통해, 정치는 권위에 의한다. 우리나라의 시장은 세계적 수준이다. 정치가 문제다. 엉터리 배분으로 나라의 자원을 낭비하고 잠재력을 손상한다. 짓지 말아야 할 공항을 짓는다고 하고 쓸데없는 선거비용을 지출하며, 말만 요란한 규제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툭하면 부정부패 비리로 국민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무슨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고, 정보와 아젠다 독점을 통해 국가 경제·사회의 문제점들의 초점을 흐리고 오도한다. 경쟁해야 할 사람들이 무대 뒤에서는 결탁하고 연계해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 불결한 짬짜미다.

대통령은 대부분의 실패를 국회나 관료 때문이라고 발뺌한다. 모르는 척 잠자코 있다가 얼렁뚱땅 미사여구로 넘어간다. 아무런 맥락과 인과관계가 없는 공치사와 생색내기에 치중한다. 밝고 단정했던 대선공약들은 그저 국민이 잊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민심을 대의해야 함에도 대통령과 유사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골몰한다. 사안을 불문하고 과거 정부를 힐난하거나 저급한 정치적 몰이를 자행한다. 그러면서도 의원 출신 청문회 대상 인사에게는 매우 따뜻하다.

관료는 대통령의 압박과 국회의 꾸중에 어쩔 줄 모르는 척한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능하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과 이권은 철통같이 지킨다. 국회와 정부가 생산해내는 각종 대책은 대부분 관료들의 미래 일자리와 이를 위한 예산으로 구체화된다. 공고해진 관료제 덕분에 공공부문의 부패와 무사안일, 오만함도 도를 넘고 있다. 사법기관들과 언론도 나름의 재량과 비즈니스 감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제권군림’이다. 권력 기관들이 상호 견제하면서 국민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탁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우리 정치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 미래의 급격한 변화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찌해야 하나? 형식과 절차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째, ‘책무성’을 분명히 하자.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소위 협치는 실패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본인 책임하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자. 대신 국회와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 엄정히 물으면 된다.

둘째, 정치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대신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와 재산등록제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용제도들은 다양한 인재의 멤버십 가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양식이 있고 자기절제와 성찰이 있으며 직업의식이 투철한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불편하다. 그 결과 사회의 보편적인 눈으로 볼 때 매우 독특한 인물들이 정치시스템에 입문하고 살아남는다. 그들에게 균형 있는 사고와 양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다양한 정치 및 공공 입문 기회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성과를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권력을 이용한 비위와 일탈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발탁한 임명권자나 정당에 대해서도 국민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가장 큰 두 도시에서 권력형 성추행으로 시장직이 공석이 된 후 치른 선거가 엊그제였다. 선거비용은 공천한 정당에 청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위자료는 해임당한 개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치적 결정의 배경과 근거, 과정, 산출 및 결과와 최종적 영향 등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공행위자들을 견제하는 한편, 집단지성을 끊임없이 축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집단지성이 현격히 낮다. 안타깝지만 필자의 오랜 관찰이며 고백이다. 이 집단지성을 몇 차원 제고하지 않는 한 정치 등 공공부문의 책무성과 효율성은 요원한 일이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시민사회가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멋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선진정치대타협’ 같은 무대에 멋진 사진과 장면들을 제공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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