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칼럼] '실리콘밸리 元祖'가 텍사스로 떠나는 이유

이학영 논설고문

입력2020.12.08 17:50 수정2020.12.09 01:15 지면A34

'실리콘밸리 맏형' 휴렛팩커드
"사업환경 훨씬 낫다" 본사 이전

졸속 에너지정책과 규제·세금
"극소수만 저항" 노골적 편가르기
못 견딘 기업들 속속 '엑소더스'

이학영 상임논설고문

“실리콘밸리에는 슬픈 날이지만, 휴렛팩커드와 주주들에게는 빛나는 날이다.”

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인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본사를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지난 1일, 미국 경제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휴스턴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HPE의 이전 사유는 실리콘밸리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HPE가 실리콘밸리의 ‘원조(元祖)기업’이라는 점에서 이 회사의 본사 이전 결정은 더 충격적이다. HPE는 1938년 스탠퍼드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팩커드가 캘리포니아주 북부 팰러앨토에 있는 팩커드의 집 차고에서 오디오 발진기를 개발하면서 탄생했다. 주정부는 차고가 있던 팰러앨토시 애디슨가 367번지를 ‘실리콘밸리 발상지’로 명명하고 사적(史蹟)으로 등록했다.

그런 HPE도 실리콘밸리 일대의 치솟는 집값, 혼잡한 교통과 높은 세금 등을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 기업에 보다 친절하고 활동비용이 덜 드는 곳을 찾아 다른 주(州)로 떠나는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HPE마저 가세하기에 이른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팰런티어가 올해 초 콜로라도주 덴버로 본사를 옮겼고, 팰런티어 공동창업자인 조 론스데일이 설립한 벤처캐피털 8VC는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전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드롭박스도 오스틴 이전을 결정했고,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생산공장을 오스틴에 짓기로 했다.

론스데일 8VC 대표는 ‘캘리포니아를 사랑하지만 떠나야 했다(California, Love It and Leave It)’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11월 16일자)에서 실리콘밸리는 물론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열악한 기업 환경을 통렬하게 고발했다. “내가 태어났고, 학교에 다녔고, 이후의 삶을 보낸 고향 캘리포니아가 비즈니스와 혁신을 옥죄고, 기회를 박탈하는 나쁜 정책으로 인해 황폐해지고 있다. 아무 인연도 없었던 텍사스로 떠나온 이유다.”

그가 꼽은 ‘기업환경 황폐화’ 사례가 많지만, 졸속적인 ‘녹색에너지’ 정책 강행으로 인한 전력불안정 사태가 특히 눈길을 끈다. “민주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작년에만 2만5000차례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발생했고, 올해는 빈도가 더 잦아졌다. 후진국에서처럼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론스데일 대표는 캘리포니아가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좌파정책 실험장으로 변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집값이 치솟고 있는데도 주정부가 토지사용제한 조치를 고집해 중·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고착화하고 있다.”

더 암담한 것은 “주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자기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커녕 적대감을 노골화하며 급속한 좌경화의 길을 치닫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는 개탄했다. 주의회를 1997년, 주정부는 2011년부터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캘리포니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민자 집단 등의 ‘콘크리트 지지’를 등에 업고 이념정치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당국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재정 확대 등을 명분으로 부유세까지 도입하는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득세율 인상은 캘리포니아 납세자의 0.5%, 부유세는 0.1%에게만 적용될 뿐”이라며 주민 간 편 가르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극소수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는 주 전체 소득세 수입의 40%를 상위 0.5%가 짊어졌다는 통계(2018년)가 보여준다. 주민들이 이런 ‘세금폭탄’을 앉아서 받아들일 리 없다. 고소득자와 기업들의 ‘캘리포니아 탈출’이 이어지면서 2018년에만 80억달러의 세수(稅收)가 다른 주로 유출(연방국세청 추정)됐다.

HPE의 본사 이전 결정은 캘리포니아의 ‘황폐화’가 어느 지경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고발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샘 리카도 새너제이시장은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 세금, 규제 부담 등이 심각한 상태임을 돌아보게 됐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고소득자를 악마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을 내놨다. 주당국의 반응이 궁금하다.

ha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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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칼럼] 문재인 정부가 기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고졸·중소기업·청년’을 지원하겠다며 조성한 국가장학금을 ‘대졸·대기업·60대’에게도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젊은 인재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가 변질·오용된 과정은 주먹구구식 예산살포사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고졸 청년에게 대학 장학금을 100%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고졸 인재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주장이었다.2018년부터 올해까지 12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은 그러나 시행 초반부터 엇나갔다. 고졸 중소기업 청년들의 장학금 신청이 예상을 훨씬 밑돈 것이다. 정부는 당황했고,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편법을 동원했다. 지원 기준을 뜯어고쳐 대기업에 다니는 50~60대 직장인에게까지 ‘국가 청년장학금’을 지급했다.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표에 함몰돼 수요예측과 고용증진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사업은 혈세 낭비로 귀결됐다. 자기 돈이라면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계획을 세워 흥청망청 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업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사업이든 비용편익 분석을 하는 게 기본이다.사상 최대 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도 8.5%나 더 늘린 문재인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안(555조8000억원)에 이런 식의 누수(漏水)가 얼마나 도사리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5분의 1이 현금성 지원용(用)”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은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없다. 97개 항목(110조8933억원)에 이르는 현금살포 예산사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청년과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하면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 들어간 일터에서 퇴사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돈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단계별로 현금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촘촘하게 짰으니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드디어 물꼬가 트일까. 예산정책처는 다른 의견을 냈다. “수혜자들이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정책 목표와 성과 간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눈먼 돈’으로 오용될 소지가 크다는 경고다.문재인 대통령은 3년 반 전 취임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는 장관급 일자리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그래놓고는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재정을 동원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했을 뿐, 일자리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노력을 한 게 없다. 대다수 청년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엔 못 가겠다”고 버티면서 중소기업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원인은 자명하다.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과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임금 격차에서 시작된다.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왕성하게 사업을 펼쳐 ‘미래가 밝은 일터’가 되도록 하는 게 근본해법이다. 그러려면 상당수 중소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 몫을 덜 가져가야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 본질 문제에 눈감는 까닭은 뻔하다. 대기업 노동조합들로 이뤄진 양대 노총의 절대적 지지 속에서 출범했기 때문이다. ‘노동보호’라는 이름 아래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의무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취약한 중소기업에 날벼락을 안긴 대신 대기업 노조원들의 지갑을 불려준 조치였음이 분명해진 지 오래다.‘보호’가 아니라 ‘족쇄’를 채우는 제도와 정책의 파상공세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및 채용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 동반자’ 노동기득권 세력에만 귀를 기울여 일자리 생태계를 왜곡하고 망쳐놓은 결과는 사상 최악의 청년 체감실업률(25.4%, 9월 현재)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업과 청년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정책에 눈 감고 거꾸로 된 조치만 밀어붙이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펑펑 흘려 쓰고 있다. 이런 무책임과 엉터리가 없다.ha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