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건국 70주년 중국, 어디로 가나

입력2019.09.22 16:44 수정2019.09.23 00:14 지면A34

개혁·개방, 시장개혁 추구하되
국가자본주의 놓지 않는 中

경제 잠재력 크다지만
'인구보너스' 사라지고
미국과 패권경쟁도 가열
'신흥대국의 오만'은 시기상조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주석은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고 역설하며 인민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마오쩌둥은 산업화된 현대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착수했다. 신(新)중국의 ‘첫 번째 혁명’이었다. 토지개혁, 신결혼법, 삼반오반운동(三反五反運動)으로 새로운 사회의 틀을 마련했다. 1957년까지 농업 집단화와 산업 국가통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1958년 “15년 내 영국을 따라잡자”는 일념으로 대약진운동에 들어갔다. 74만 개 농업합작사를 2만6000개 인민공사로 개편했다. 인간의 의지, 열정, 헌신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겠다는 승부수는 대재앙으로 끝났다. 1959~1961년 대기근으로 30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문화대혁명은 또 다른 재앙이었다. 마오를 추종한 조반파(造反派)는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실권파를 몰아내는 투쟁에 나섰다. 우상숭배와 혁명 구호가 넘쳐났다. 문혁 10년간 약 40만 명이 죽고 피해자는 1억 명에 달했다. 당은 1981년 역사결의에서 문혁을 “당과 국가 인민에게 중대한 재난을 가져다준 내란”으로 규정했다. <문화대혁명>을 쓴 야부키 스스무 교수의 주장처럼 마오의 공상주의적 사회주의 모델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마오쩌둥의 말년은 참담했다. 후계자 류사오치(劉少奇)와 린뱌오(林彪)는 비참하게 죽었다. 화궈펑(華國鋒)은 무능한 후계자였다.

위기의 중국을 넘겨받은 사람이 덩샤오핑이었다. 1978년 말 당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과 개혁·개방을 핵심과제로 결정했다. 두 번째 혁명이 시작됐다.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발전은 확실한 도리”로 상징되는 실사구시 정책을 양산했다. 개혁·개방, 외자도입, 기업가정신 등 배척됐던 경제개념을 도입해 경제를 회생시켰다. 덩샤오핑은 1979년과 1985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1989년 톈안먼 사태가 중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 이뤄졌다. 위축된 개혁 열기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로 되살아났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중국의 급속한 부상이 이뤄졌다. “현대 중국을 만든 것은 마오쩌둥이고 배부른 중국을 만든 것은 덩샤오핑이다”는 말이 회자됐다.

2012년 시진핑이 등장했다. 천하주의의 부활을 선언한 중국몽(中國夢)은 대국굴기 전략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중국제조 2025’가 핵심 동력이다. 시진핑은 권위주의적 유연성을 해체하고 1인 체제를 공고히 했다.

중국은 어디로 가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실천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의 길, 인민 독재, 마르크스·레닌과 마오쩌둥 사상으로 정의되는 4항 기본원칙은 포기할 수 없는 대의다. 공산당 영도는 지고지순의 가치다. 9059만 명 당원은 인구의 6.5%를 차지한다. 시진핑은 2017년 “당은 정부, 군대, 사회, 학교, 동서남북을 포함한 모두의 지도자”라고 역설했다. 성장의 과실을 줄 테니 공산당 통치에 순응하라는 경성 권위주의 통치방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홍콩과 신장위구르 사태가 단적인 예다. 송환법 제정을 철회했지만 홍콩 주민이 요구하는 직접 선거는 수용불가다.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과도기적 시스템일 뿐이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구는 24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 이하다. 그러나 인신구속 비율은 2007년 2%에서 2017년 21%로 급증했다. 허탄 등 곳곳에 재교육 수용소가 있다.

개혁·개방과 시장개혁을 추구하되 국가자본주의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중국 경제의 잠재력은 크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20개 중 11개가 중국에 있다. 올 2분기에 팔린 전 세계 스마트폰의 42%가 중국산이다. 2017년 세계 인공지능(AI) 투자의 70%가 중국 몫이다. 화웨이는 최초로 5G(5세대) 스마트폰용 통합칩 상용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구 보너스’가 끝났다. 2027년부터 중국의 총인구가 감소한다. 중위연령이 2050년에는 48세로 늘어난다. 2050년 노령인구 비중도 26%에 달할 전망이다.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충돌이다. 권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힘겨루기다. 중국은 신흥대국의 오만보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지혜를 다시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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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자유주의자에게 맡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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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근간은 대통령제다. 하지만 제헌헌법이 내각제에 대통령제를 덧씌운 것이었기에 내각제적 요소가 적지 않다. 국무총리의 존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대표적인 예다. 국회 내 여당·야당의 존재도 사실상 내각제적 의회 운영의 사례다. 이 때문에 한국 정치는 행정, 입법, 사법이라는 구조 속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순수 대통령제의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한편이 되고 야당이 맞서는 2 대 1의 내각제적 구도가 형성됐다.제20대 국회는 2 대 1의 내각제적 구도에 더해 5당 분열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야당이 분열돼 여당에 대항하지도,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되레 강화시키는 형태다. 그래서 ‘야당 무용론’까지 나온다.조국 교수의 장관 임명과 관련한 국정 혼란은 대통령이 ‘제왕’에 비견될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견제할 제도적 수단이 전무하다는 것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원론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임명할 권리가 있지만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제도나 정치관습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견제장치 없음’이 현실 정치의 모습이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장관이 22명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이는 대통령 권력의 권위주의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법무부 장관에 필요한 자격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넘어서는 ‘도덕을 소지한 자’를 원하고 있음에도, 또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언행일치 그리고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데, 그런 자질을 지녔는지 의심이 든다는 국민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두 대통령의 심기만 곁눈질한다면 그것은 독주(獨走)이고 권위주의의 표징이다.정치학자 스콧 메인워링은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합’이 “민주주의의 안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내각제와 다당제의 조합’은 연립정부로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표출하게 돼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대로 대통령제와 다당제 조합에서는 야당이 ‘들러리 여당’이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열되고 이합집산을 거듭해 대통령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특히 남미 정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극단적 정치균열이라는 ‘민주주의 후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음을 설명한다.완벽한 정부는 없다. 촛불 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면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견제를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 정치는 과거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승자독식과 대결의 정치’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니 ‘협치’조차 필요없다는 것 같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축소된 지역구가 군소정당에 돌아갈 것이기에, 다당체제를 상시화하고 야당 분열을 구조화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하면 정의당은 8석 늘어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한국당은 122석이 109석으로 13석 감소해 타격을 입게 된다.일부에서는 유럽형 대연정이 출현할 수도 있는데 뭐가 나쁘냐고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대연정을 해온 국가에서 ‘권력 공유’가 ‘권력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정실주의가 심각해지고, 비판세력의 약화로 정치가 반개혁적이고 보수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부조화’ 때문에 주로 내각제 국가가 대연정을 시행하고 있음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야당의 지리멸렬로 행정부 견제가 약화돼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각제 개헌으로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선거법 개정이기에 국회의 깊이있는 논의와 국민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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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고?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유효한 전략이다. 상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국익 관점에서 손해라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공직자 후보가 견지하는 소신과 철학은 분명하고 명료해야 한다.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과거 자신의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 그가 ‘전향’을 단호히 거부하는 이유다. 전향이란 단어 자체에 ‘낙인(烙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왜 전향이 낙인인가. 그렇다면 ‘한 번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 옳다’는 말이 된다. 자기 교정능력이 없는 사회는 후퇴한다. 우리 사회는 연옥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꾼 사람에게 낙인을 찍지 않았다.사노맹 활동 당시 2심 판결문을 보면 사노맹 강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그는 “사노맹 활동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전향한 것 아닌가.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전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정도면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기회주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급기야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며, 이는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학자가 아닌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임했다. 그런데 자칭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이유는 없다. 법무장관의 역할은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투철한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등이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회주의 요소’를 반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사회주의 정책’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견제와 균형, 형평성 제고, 누진세제가 사회주의 정책일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보조 개념일뿐더러 그 자체가 성공적인 정책도 아니다.그는 자신을 “자유주의자이고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함으로써 ‘둥근 네모’류(類)의 형용모순을 범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평면에서 양립할 수 없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경제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와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국가의 간섭과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에는 공통분모가 없다.조국 장관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결국 전향을 거부해서다. 전향을 거부하니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정책은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맞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나이가 들면 남자에게도 여성호르몬이 미량 분비된다. 그렇다고 남성이 중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는 이념과 가치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세력 균형은 자유주의와 반(反)자유주의 간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조국 장관은 철 지난 사회주의를 붙들고 있는 것 같다. 프랑스 심리학자 귀스타브 르봉(1841~1931)은 1896년 출간한 <사회주의의 심리학>에서 “사회주의가 ‘핍박 없는 모두가 잘사는 평등사회’를 주창하지만, 사회 발전 원동력인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하기 때문에 결국 핍박과 빈곤을 낳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르봉은 자유주의가 발달한 앵글로색슨족이 세계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120년 전에 미국의 급부상을 예견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도 ‘국가 간섭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공선’을 이유로 국가 역할을 확대할수록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독창성은 위축된다.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할수록 40대 제조업 일자리는 파괴되고 세금으로 만든 사회적 일자리가 증가한다. 공권력을 비대하게 하는 사회주의는 루저(loser)다.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이를 웅변한다. 조 장관에 대해서는 좌파·우파의 기준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 ‘반칙과 공정’의 잣대를 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