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홍콩 시위 사태, 美·中 마찰 장기화 땐 '페그제' 붕괴 위기 온다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19.08.27 17:30 수정2019.08.28 00:23 지면A33

홍콩 사태와 달러 페그제

홍콩, 상품·돈 자유로운 이동이 관건인 '浮遊 경제'
마이너스 성장, 수출·투자 급감…금융위기 후 최악
자금유입 대비 유출 2.64배로 페그제 존속을 위협

[뉴스의 맥] 홍콩 시위 사태, 美·中 마찰 장기화 땐 '페그제' 붕괴 위기 온다

홍콩이 시위 사태로 난리다. 계기가 된 범죄인 인도법안, 즉 ‘송환법’에는 중국이 홍콩을 완전히 예속하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홍콩 시민들은 본다.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고 해도 이미 깊숙이 서구화된 홍콩인들 체질에는 송환법 그 자체가 구속이다. ‘중계무역’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대변되는 홍콩 경제 특성상 모든 것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면 ‘싱가포르 쇼크’에 걸린다. 상품과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성장률이 잠재 수준 이상으로 뛰어올라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지만, 반대의 경우 곧바로 ‘디플레이션 갭’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형적인 ‘천수답 부유(浮游) 경제’다.

지난 2분기 홍콩의 성장률은 1년 전에 비해 0.2% 떨어져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대 성장동력인 수출은 5.6% 감소했다. 투자는 무려 11.6% 급감해 앞으로가 더 문제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홍콩의 성장률이 잘해야 플러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홍콩은 곧바로 ‘헥시트(HK+Exit)’ 문제에 봉착한다. 지난 2월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유입자금 대비 유출자금 비율(E/I Ratio)은 홍콩 시위가 격렬해진 최근 들어 2.64배까지 급등했다. 홍콩 금융시장에 100달러가 들어오면 264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종전에 볼 수 없던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홍콩경제 되레 위협하는 페그제

홍콩은 1983년부터 달러당 7.8(밴드 폭 7.75~7.85)홍콩달러를 유지하는 ‘페그제’를 채택했다. 페그제 상단과 하단이 뚫리면 홍콩 중앙은행 격인 HKMA가 보유 홍콩달러를 사고파는 방법으로 페그제를 유지한다. 이 페그제는 1987년 블랙 먼데이, 2001년 9·11 테러,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숱한 충격에도 잘 버텼다. 홍콩이 중국 반환 이후 빠르게 쇠락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국제금융 중심지로 한 단계 부상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페그제 유지의 최대 관건은 풍부한 외환사정과 순조로운 자금 유입이다. 홍콩의 외환보유액은 한국과 비슷한 4400억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E/I 비율이 1배가 넘지 않으면 페그제는 유지되지만 이 비율이 최근처럼 2.6배가 넘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홍콩 은행 예금은 1조7000억달러(약 13조3000억홍콩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70%에 달해 보유 외화로 페그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990년대 초 유럽 통화위기,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등에서 경험했듯이 페그제가 위협받으면 환투기 세력이 홍콩달러 약세를 겨냥해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페그제가 무너지면 홍콩 내에서 자금 이탈과 실물경기 침체 간 악순환 고리(vicious cycle)가 형성될 수 있다. ‘천수답 부유 경제’가 무서운 이유다.

대외적으로도 홍콩이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전염효과’가 의외로 커질 수 있다. 자금 이탈로 홍콩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마진 콜(margin call·증거금 부족)’이 발생해 ‘디레버리지(deleverage·기존 투자 회수)’ 과정에서 투자 원천국의 자산시장과 경기에 연쇄 파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페그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누가 ‘안전판(safety valve)’ 역할을 맡을 것인지도 중요 이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원 부족에 시달려 회원국의 구제금융 요청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회원국 금융시장도 구제금융과 같은 사후적인 방안보다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사전적인 방안으로 안정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中 '脫달러화' vs 美 '페그제 유지'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Great Bay Area)’ 개발에서 홍콩을 제외시켰다. 부진했던 선전, 상하이를 홍콩을 대체할 국제금융 중심지로 키워 ‘팍스 시니카’ 야망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히려 페그제가 조기에 붕괴돼 미국과 단절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미국은 페그제가 붕괴되면 홍콩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없고, 홍콩 금융시장에서 누리는 특혜도 포기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탈(脫)달러화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정국의 페그제 유지를 위해 기축 통화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홍콩 시위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페그제 붕괴를 바라는 중국과 어떻게든 페그제를 유지하려는 미국 간 마찰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달 1일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3차 보복관세(1차 340억달러, 2차 2000억달러) 부과를 앞두고 시진핑 정부가 위안화 약세로 맞서면서 넘지 말아야 할 달러당 7위안, 즉 포치(破七: 1달러=7위안)대 진입을 용인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보복관세 부과로 서로 맞받아치면서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2020년 대선에서 최대 약점으로 작용할 재정적자를 관세 수입으로 메울 수 있고 대중 무역적자도 줄일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트럼프를 향한 국제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고 미국도 달러 약세로 맞대응할 경우 글로벌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다시 떠올려야 할 수도 있다. 홍콩 문제의 본질이자 위험성이다.

홍콩H지수 ELS 손실 대비해야

한국은 홍콩에 대한 수출액이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국가다.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약 70% 이상이 홍콩을 통해 이뤄진다. 미·중 마찰이 날로 격화되는 속에 전체 수출에서 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홍콩 문제와 미·중 마찰이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 상황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홍콩을 통한 한국의 자금조달 규모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ELS(주가연계증권) 잔액은 42조원에 달한다. 전체 ELS 잔액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홍콩H지수가 8000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손실 구간인 ‘녹인(knock in)’에 들어간다. 독일 국채 금리연계 상품인 DLS 손실 사태의 충격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홍콩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때다.

scha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뉴스의 맥] 헝클어진 공급망에도 '부가가치 한국' 경쟁력 있다

세계 각국의 ‘고부가가치’를 향한 경쟁이 치열하다. 무역 자체도 이미 부가가치 무역으로 탈바꿈한 상태다. 그만큼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기술과 지식이 중요해지는 세상이다. 그 속에서 한국 무역은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완전히 노출돼 있고, 이미 높은 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좀 더 큰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등 무궁무진한 분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레이스다. 이 와중에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란 걸림돌이 생겼다. 한국 부가가치 수출의 현주소와 전망 등을 짚어본다.지난달 발간된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상백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의 전자기기와 부품 수요를 한국에 빼앗길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일본의 장래 시장으로 여겼던 아세안에서 한국 등에 선수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이면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른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자리 잡고 있다. 백서는 한국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품의 부가가치 비중이 2005년 19.2%, 2015년엔 22.4%나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16.1%(2015년)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갈수록 무역에서 부가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애플이 제조하는 스마트폰인 아이폰에서 중국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수백 개 기업이 아이폰 제조에 참여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 물론 높은 부가가치는 지식집약과 자본집약의 산물이다.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과 산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세계 무역의 향방이 결정된다. 세계 기업들은 그런 방향에 맞춰 얽히고설켜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생태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의 무역 금액 외에 부가가치무역(TiVA) 통계를 따로 내고 있다.반도체·정밀기계 부가가치화 주도이런 부가가치 무역에서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세계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그렇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의 연간 부가가치는 한국이 426억달러(2.2%)로 1위다. 일본의 346억달러에 비해 80억달러 많다. 반도체나 정밀기계 화학제품 등 각종 부품과 소재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이들을 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한다. 이런 제품들은 자본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이다.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고부가가치 무역은 어려운 과제였다. 오히려 일본에서 첨단소재와 부품을 들여와 수출 제품을 만들었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자부품과 통신기기에서 차지하는 일본 부품의 부가가치는 1995년 기준 20%를 넘는 게 수두룩하다. 지금은 모든 품목의 일본 부가가치 평균이 5%에도 못 미친다. 자동차 부품은 이미 일본과 경합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자 부품 또한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부품의 국산화가 이뤄졌거나 다른 국가 제품으로 방향을 틀었다.물론 한국 부가가치 품목 수출에서 중국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제조 기업들을 불러들였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자재, 부품, 원료 등을 가까운 한국에서 찾았다. 가격경쟁력이나 품질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디지털도 한몫했다. 한국에서 디지털 기기의 급속한 보급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원가 경쟁력이 충분히 생겼다. 도표에 따르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용 로봇 활용 비중에서 한국이 월등하다. 독일조차 한국의 절반이다.고부가가치화를 향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자급보다 글로벌화에 기울였던 기업 전략이 먹혀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섰고 세계 1등 제품을 모색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세계 1등 부품과 제품이 탄생했다.외국에선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에서 한국 기업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눈여겨본다. 사드 사태가 터진 이후 한국 기업들은 기민하게 중국에 치우쳤던 생산 거점을 분산시켰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위기 대응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지금 세계 무역의 퇴조가 확연하다. 네덜란드의 세계무역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세계 무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줄어들었다. 독일과 일본도 감소했으며 한국 또한 줄었다. 한국의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한국의 부가가치 품목 수출도 떨어지고 있다.자동차 부품은 일본과 경합한국에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 주변국도 타격을 받는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치와 주변부품 수요가 줄어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런 때 자력갱생을 외치고 중국 내 자급경제를 독촉하고 있다. 자칫 한국의 대중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일수록 기회가 마련된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한국 기업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본다.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산업 자급률 향상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제한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한국의 대(對)중국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 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며, 이제는 반도체의 자급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의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보고서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질 때일수록 한국이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조립·부품산업이 일본의 소재·장비를 공급받아 성장했듯이 우리도 중국에 대해 일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한·일·중·대만 지역협력 깨질 듯한·일 마찰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재료를 수출 규제한다면 가치사슬 체계는 달라지고 부가가치 시스템도 흔들린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거나 보다 나은 소재를 개발할 수도 있다. 이들 모두 기업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몫이다.더욱 중요한 문제는 미래를 향한 부가가치를 누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산업부 보고서에도 “전기자동차, 스마트와 같은 신산업은 아직 권역별 가치사슬이 형성돼 있지 않다”며 “새롭게 형성되는 가치사슬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최근 일본 정부와 재계 언론은 하나같이 ‘디지털’을 외치고 있다. 디지털 지체로 생긴 한국과의 부가가치 열위를 만회하겠다고 읽힌다. 새로운 가치사슬과 부가가치를 향해 애쓰는 노력이 엿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부품 소재 국산화도 나름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5G 등 지식집약적인 4차 산업에 매진하는 것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ohchoon@hankyung.com
2

[뉴스의 맥] 시장주도 혁신생태계로 가야 '진짜 벤처붐' 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탄생과 더불어 2019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점을 들어 벤처붐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돈만 푼다고 벤처붐이 일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벤처붐이 오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기는 이른지 판단하려면 무엇보다 ‘제1 벤처붐’과 비교해봐야 한다. 정부가 ‘제2 벤처붐’의 가장 큰 근거로 제시하는 지표는 신규 벤처투자 증가다. 상반기 벤처투자가 1조8996억원으로 늘어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투자는 지난해 3조4249억원을 넘어 4조원에 이를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다.2000년 2조211억원을 기록한 벤처투자가 2015년 2조원을 재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조원 돌파 그리고 올해 4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차 벤처붐이라고 할 만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그러나 이 수치만으로 제2 벤처붐이 오고 있다는 정부 ‘홍보’에 시장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고무적이라고 말하는 벤처투자만 해도 경제 규모(GDP) 대비 비중을 따지면 지난해 0.19%에 불과해 2000년 0.32%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0.64%) 중국(0.26%) 등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진다.정부 출자 모태펀드에 크게 의존하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벤처펀드 출자에서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32.6%였다. 최근 벤처투자 증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경에서 8000억원으로 늘린 모태펀드 투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은 중기부도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 하반기 벤처펀드 결성에서도 모태펀드(1조3000억원)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벤처붐의 재도래를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벤처투자 말고는 이를 지지할 다른 지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벤처붐과 관련성 높은 엔젤투자만 해도 지난해 4000억원을 돌파했지만 2000년 5493억원에는 이르지 못했다. 엔젤투자자 수도 9580명으로 2000년 2만8875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 대비로 보면 미국의 엔젤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0.12%인 데 비해 한국은 0.02%에 불과하다.코스닥 L커브, 나스닥 J커브정부 인증 벤처기업이 2000년 8798개에서 현재 3만7000개에 육박한다는 점도 그렇다. 이 중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5%도 채 안 된다. 기술평가 보증이나 기술평가 대출을 받은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벤처붐을 판단할 유효한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코스닥으로 눈을 돌리면 벤처붐 얘기를 꺼내기가 더욱 머쓱해진다. 코스닥 최고 지수는 2000년 2834.40을 기록한 이후 올 7월 기준 767.85에 머물러 있다(L자 커브). 반면 미국 나스닥 최고 지수는 2000년 5048.6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487.44로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지난 7월 기준 8330.21로 올라섰다(J자 커브). 1998~2000년에는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붐 속에 코스닥에도 투자가 몰렸다. 하지만 세계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맞이하는 지금, 한국 코스닥은 미국 나스닥과 달리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유망 투자기회 부족도 문제미국에서 투자회수 시장으로 기업공개(IPO)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는 인수합병(M&A)도 벤처를 사줘야 할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흔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가 기술탈취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대기업은 해외벤처 인수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인력 흐름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 벤처붐 당시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우수 인력이 벤처기업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발(發) 창업도 활발했다. 정부는 최근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제1 벤처붐 때처럼 우수 인력이 창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그렇다면 제2 벤처붐은 언제 오는가? 앞에서 제1 벤처붐과 지금의 상황을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별로 비교한 결과는 제2 벤처붐으로 가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투자 측면이다. 경제 규모 대비 벤처투자 비중도 그렇지만, 연간 500조원을 넘는 국내 기업금융을 감안하더라도 벤처투자는 3조~4조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가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과 유망 벤처를 알아보는 판단력을 갖춘 VC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 엔젤 등이 투자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금융 구조개혁, 투자은행 등 기업금융 선진화, 금융규제 철폐, 진입장벽 제거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금융혁신과 함께 민간 혁신금융의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투자자가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망 투자 대상이 많아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넘쳐나고 국경을 넘는 크라우드펀딩도 가능하지만 한국에는 투자할 만한 벤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신산업 등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정부가 왜 벤처를 인증하느냐’는 문제 제기에도 주목할 때가 됐다. 투자자에게 정확한 시그널을 주려면 ‘VC가 투자한 기업이야말로 시장이 인정한 벤처’란 인식이 필요하다. 기술력도, 경영능력도 없이 대출받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무늬만 벤처’가 넘쳐나면 결국 투자자들이 외면해 진짜 기술벤처가 피해를 입게 된다.VC는 성공적인 회수,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 미국에서 VC가 투자한 벤처의 경영 등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붐이 일어나려면 IPO와 M&A의 정상화·활성화는 필수다.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창업시장 유입도 숙제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대학 입학 이전부터 배워온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 창업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슘페터형 창업’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다.시장은 진짜 벤처붐 기다려 혁신 경제는 끊임없는 창조적 파괴를 엔진 삼아 굴러간다. 혁신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하려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내는 붐 그리고 이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 미국이 보여주듯 시장이 주도하는 붐은 금융시장에서 버블로, 또 붕괴로 이어지더라도 조정이 끝나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다.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J자 커브’를 보여주는 미국 나스닥이 그렇다.반면, 정부 주도 벤처붐은 비록 온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붐이 붕괴되면 정치적 ‘희생양 찾기’ 소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시장이 스스로 조정할 힘을 상실한 채 정치가,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시련의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세상을 떠난, 한국 벤처업계 대부로 불리는 이민화 전 메디슨 회장도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제2 벤처붐이 오고 있다지만 시장은 진짜 벤처붐을 기다리고 있다.ahs@hankyung.com
3

[뉴스의 맥] "日 수출규제는 안보 핑계 댄 경제보복" 국제여론 환기해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일부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의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가 기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됐다. 한국은 이르면 다음달 ‘화이트(백색) 국가(안보상 우호국가)’ 목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으로 수출되는 다수 품목이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상황허가(catchall) 통제를 받게 된다.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제조와 재래식 무기로서 최종 사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캐치올 통제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화학약품, 전자부품, 공작기계,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통신기기 등 다양한 일본산 물품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된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이 이뤄지면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자세다. 다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보통 2~3년이 걸린다. 승소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일본에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WTO 제소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다자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포기해서는 안 될 선택지 중 하나다. 23일~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됐는데, 한국은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 확보에 주력했다.무역규칙 '일관적이고 공평해야'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다면 한·일 양국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는 ‘향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조항은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별수출허가제와 상황허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법률상의(de jure)’ 수량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해당 물품의 수출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의(de facto)’ 수량 제한으로 제11조 제1항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과 관련한 규칙·절차에 관해 일본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자국산 상품에 부여한 대우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WTO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종 상품에 똑같이 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특혜를 줬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므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달리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에도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비교 대상이 되는 동종 상품군을 확정하고, 해당 상품군을 한국 및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데 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을 품목별로 보여줘야 할 입증 책임은 제소국인 한국에 있다.'對北제재 위반 검증' 日 거부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는 향후 GATT 제10조 제3항(a)호에 반할 가능성도 있다. WTO 회원국은 수출과 관련한 무역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행정이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데만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킬 경우 제10조 제3항을 위반할 수 있다.일본은 이번 수출규제에 위에서 살펴본 WTO 협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GATT 제20조 제(d)항이나 제21조를 예외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20조 제(d)항은 GATT에 합치하는 국내 법령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는 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제21조 제(b)항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연관돼 있는 수출통제 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차 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통상 분쟁을 두고 내려진 WTO 패널 판정에 비춰볼 때, 일본이 자의적 남용 없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in good faith) 행동했는지,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진정 국가안보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가 제21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對北)제재 위반 여부를 다자적으로 검증받자는 한국 측 제안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한국은 수출통제 모범국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점, 전략물자 적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다음달부터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제조 또는 재래식 무기로서 최종 사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품목을 제외한 다수 수출품목이 일본의 캐치올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여타 비(非)화이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수출에만 ‘유독’ 엄격한 수출허가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日 상품 제한 '상응조치' 실익 크지 않아일본의 수출허가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WTO 제소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상응조치로 일본산 상품·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 관세 인상, 대일 수출제한 조치 등은 실익이 크지 않다.외교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 간 정치적·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불거졌다는 점을 다른 국가들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이다. 전방위적이며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