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양평TPC P플랜 인가가 남긴 과제
양평TPC골프클럽(운영업체 대지개발) 회생계획안이 최근 가까스로 법원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레이크힐스순천컨트리클럽에 이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플랜(사전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두 번째 사례다.

P플랜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사전에 인가한 후 신속하게 빚을 줄이고 신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다.

양평TPC의 P플랜 인가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는 평가다. 67.31%의 채권자가 동의해 가까스로 가결 기준인 66.7%(채권자의 3분의 2)를 넘겼다. 법정관리 이후에도 기존 사주가 경영을 계속 맡는 ‘존속형 회생’이 적용돼 일부 채권자 반발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채권자들이 사주를 불신하는 건 회생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부적절한 행동이 불거져서다.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지개발은 경영이 악화된 2014년부터 토지, 건물 등 회사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팔았다. 매각 대금으로 현금을 받는 대신 최대주주에게 진 채무를 탕감받는 형식이었다. 회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특수관계인들이 빚을 우선 상환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지개발이 채권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양평TPC를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일부 회원에게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논란도 나왔다. 이에 회생계획안에 사전 동의한 일부 채권자가 법원에 동의 철회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2개월이 소요됐다.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법정관리 인가 절차를 단축하면서 기업의 빠른 회생을 지원하는 P플랜 취지는 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조속한 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양평TPC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골프장이 P플랜 대상으로 적합하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인가 기간을 줄이면서도 심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구조조정 법률 전문가)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