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R&D 권력'이 바이오산업 퇴행시킨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19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율이 4.29%(2016년 기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하지만 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이 2015년 집계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수는 5만1051편으로 세계 12위였다. 반면 SCI 논문 한 편당 피인용 횟수는 평균 4.55회로, 세계 32위에 그쳤다.
과학계는 관료가 명령을 내리고 연구비를 나눠주는 ‘정부 주도 R&D’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감사원 국회 등의 평가를 의식해 논문 수 등 단기 성과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서다. 주요 과제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특혜시비를 우려해 프로젝트를 여러 개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융·복합 연구를 가로막는 부처 기득권과 칸막이 풍토도 정부 주도 R&D의 또 다른 폐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경쟁적으로 비슷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국·실이 다르면 연구 성과가 공유되기 어렵다.
국가 R&D가 성과를 내려면 기업인 등 현장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갖고 중·장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민간과 기업이 주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해 실패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적인 원천기술이 탄생하고 신(新)성장산업의 미래도 밝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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