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입력2021.10.25 17:02 수정2021.10.25 17:03

문대통령-이재명, 내일 오전 11시 청와대서 회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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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 폭주 막을 최소 장치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꾸준한 반면 외국인의 한국 투자나 유턴기업이 잘 늘어나지 않는 데는 ‘강성노조 문제’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수년째 겉도는 것도 노조세력의 기득권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잇따른 ‘노동개혁’, ‘노사관계 대혁신’ 주장도 내용을 보면 과도한 노조 편향의 노동 관련 제도를 바로잡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무리한 파업관행 개선을 위한 3대 제언’에 주목하는 것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소한으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한경연이 제안한 과제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불법파업에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다.대체근로만 해도 경영자단체 등이 요구해온 해묵은 과제다. 노조에 파업권이 있다면 사용자 쪽에도 그에 맞설 기본적 대항권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노조 뿌리가 깊은 선진국에도 다 있는 제도다. 미국에선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차원의 ‘경제적 파업’ 때는 영구적 대체근로까지 가능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파업이어도 파업기간 중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파업=사업장 점거’가 관행이 되다시피 한 한국과 달리 노동 선진국들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한다.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막으면서, 그나마도 위법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한국과 비교된다. 최근 50여 일간 계속됐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같은 사태가 한국에선 흔한 일이 돼버린 이유다.‘엄정한 공권력’에 대해 기업은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을 것이다. 불법파업까지 공권력이 눈감는 바람에 산업 피해를 넘어 사회적 갈등비용이 계산도 어려울 만큼 커진다. 지난주 대학가에 나붙은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민주노총 질타 대자보는 비판의 일각이다. 노조에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불법조차 외면해온 정부가 더 문제다.양대 노조는 이제 약자가 아니다. 근로자를 약자로만 여기는 ‘언더 도그마’ 인식을 떨쳐내고, 커진 덩치에 걸맞은 노조의 책임을 법적·제도적으로 물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 노조 기득권에 막힌 고용창출, 국제규준과 딴판인 노사관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눈으로 냉철히 봐야 한다. 대선주자들부터 한국 노동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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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최태원 '청년일자리 협약'…SK, 3년간 2만7천명 채용(종합)

KT·삼성·LG 이어 SK…3년간 대기업 일자리 10만개 확대 약속받아김총리 "SK 세심한 배려 감동적"…총수들과 '일자리 스킨십' 계속 SK그룹이 향후 3년간 총 2만7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25일 경기도 이천 소재 SK하이닉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다. SK그룹은 이 자리에서 애초 연간 6천명 수준으로 계획했던 신규채용 규모를 연간 9천명 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청년 Hy-Five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400명씩 3년간 총 1천200명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에게 전문직업인 교육을 지원하는 'SK 뉴스쿨', 청년의 관점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루키'(LOOKIE), 청년 장애인 대상 IT 교육을 지원하는 'SIAT'(Smart IT Advanced Training)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계속 강조해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한 인재 육성과 사회적 가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SK그룹의 설명이다. 이날 협약은 KT(1만2천개), 삼성그룹(3만개), LG그룹(3만9천개)에 이어 네 번째다. 김 총리 역시 이 기업의 총수들을 잇달아 만나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김 총리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오늘 발표된 채용과 인턴십 운영 계획에 SK다운 큰 결단과 포부가 담겨 있다"며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SK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매우 감동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님이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인 목표, 탄소 절감이라는 큰 과제도 하겠다고 한다. 청년문제, 환경 문제, 미래 먹거리 문제를 같이 고민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청년의 희망이 다시 온(ON)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변화가 다양하고 심화할수록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며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우선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을 통해서 핵심 유망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협력업체의 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 회장의 발언이 끝난 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 최 회장에게 함께 허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최 회장도 깊이 인사하며 화답했다. 한편 이날 SK와의 협약 체결로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약속된 대기업 일자리가 10만개를 넘어섰다. 국무총리실은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기업들이 더 있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리와 최 회장 외에도 정부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 윤성욱 국무2차장이 참석했고, SK그룹 측에서는 장동현 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이 자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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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에 등장한 오징어게임·BTS

삽화와 함께 "국민이 만든 대단한 국가적 성취"…G7 사진도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오징어게임'과 '기생충', 방탄소년단(BTS)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켰다"며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포스터가 나온 화면을 띄웠다. 이 화면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특사' BTS의 모습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 시정연설 때부터 PPT 슬라이드를 활용해 각종 지표와 메시지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반도체 기술자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국민의 모습을 그린 삽화로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화제가 됐던 사진도 등장했다. 주최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문 대통령은 이 상황이 즐거운 듯 웃고 있는 사진이다. 당시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가리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으니 G7 정상회의도 잘 될 것"이라고 말하자, 존슨 총리가 "정말 한국은 방역에서 세계 1등"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사진에는 '세계 10위 경제대국, 수출 6위 무역강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G7 첫 추월, 종합군사력 세계 6위'라는 문구가 함께 적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