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가 국회에서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자동차 부품의 세계,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자동차 부품 시장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폐쇄적인 시장 구조와 전문 지식의 부족, 소비자의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 등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발표자로 나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4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OEM부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완성차제작사들이 정비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어 입법 실효성에 제약이 있다"며 "원형을 복원하거나 간단한 정비에 사용되는 대체부품의 경우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는 '디자인 보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독과점적 부품시장구조로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가 정비돼야 하고, 소비자들에게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림 자동차부품협회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부품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광익 성동광진구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자 알권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확립이 필수적"이고, "소비자의 친환경 부품 사용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 적용 제도화하고, 부품 의무공급기간이 경과한 차는 친환경 부품 사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주 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순정품으로 부품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작사 업체에서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대기업업체의 경우 순정품은 일반정비업체에 가격을 할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오토샤인 대표는 "독과점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소비자들의 부품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불공평한 시장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및 법률이 정비돼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정보 제공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임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이사는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관리하는 단일화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주연 서울시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연구반 연구위원은 "자동차 부품 정보 제공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에서 현재 장안평 중고차시장을 부품에 대한 품질 확보로 인한 거점으로 삼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전용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원 부장은 "외제차 증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편의 추구에 따른 자동차 옵션의 고급화, OEM부품만 선호되는 시장 환경에 의해 자동차 부품비용이 증가한다"며 "시장 합리화를 위해 경쟁체재 구축을 위한 대체부품 활성화와 인증부품을 보험수리에 의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품가격 정보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귀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법에 저촉되지 않은 기능성 부품과 소모성 부품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코자 한다"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체부품 용어를 정립하고, 이를 보험시장에 적용하도록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車부품 정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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