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규모·대상 늘리고 화물·인력 기반 확충
세계 5위권 초대형 원양선사 육성키로…'현대상선 키우기'

장기간에 걸친 해운시장 침체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선사로부터 배를 사들여 재용선하는 일뿐 아니라 투자까지 직접 할 수 있는 회사가 1조원 규모로 국내에 처음 세워져 해운사의 재무 구조 개선을 돕는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해운시장이 당분간 저시황 국면을 지속하다가 2∼3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저가에 선박을 확보해 선대를 확충함으로써 향후 해운업황 회복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우선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를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로 확대된다.

또 민간선박펀드를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적격담보 안정기관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한다.

출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80%(정부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 민간 10%의 비율로 이뤄진다.

한국선박회사가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다시 빌려주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유상증자를 활용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벌크선뿐 아니라 컨테이너선, 탱커선까지 포함된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는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까지 지원하도록 개편된다.

지원 규모는 내년까지 약 3천억원,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목표로 한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 대출 기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선박금융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또 조선소와 선사 간 수요·공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민간 주도의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가 신설된다.

정부는 선사가 안정적인 화물 기반과 인력수급 기반을 확보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선원 등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늘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사별 수송실적과 운항선박, 재무상태 등을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한다.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아시아 중심의 신규 운임지수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이밖에 국적 선대 규모 감소로 국내 항만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환적물동량 유치,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항만환경 개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세계 5위권의 초대형 글로벌 원양선사를 육성하는 동시에 중견 선사가 세계 15위권의 차세대 대형선사로 도약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실상 현재 세계 10위권 밖인 현대상선을 5위권으로 키워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대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세계 5위권이라는 말은 특정 선사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국적 원양선사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