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 정부가 우리돈으로 3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투입을 확정지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돈만 풀었지 정작 필요한 구조개혁은 빠졌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당장 외환시장에서 엔화강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니케이지수도 2% 가까이 떨어지는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신용훈 기자 보돕니다.<기자>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 규모는 총 28조 1,000억 엔규모로 봤을 때 지난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내놓았던 56조 8,000억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이번 재정 정책의 초점은 인프라 확충과 서민지원에 맞춰져 있습니다.먼저 일본 정부는 총 10조 7,000억엔을 들여 초고속열차인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을 최대 8년 앞당기고, 외국인 관광객용 대형 크루즈선 정박을 위한 항만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또 10조 9,000억엔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여집니다.이 밖에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만 5000엔을 지급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문제는 돈만 풀었지 정작 경제개혁에 필요한 규제완화나 산업구조 개편 내용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일본 언론들은 인프라 투자관련 규제완화와 법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경제혁신을 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경기부양 규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일본의 재정 정책이 역대 세번째 규모라고는 하지만 신규 투입되는 자금은 7조5천억엔에 그친다며, 이 마저도 향후 2년에 걸쳐 집행되는 만큼 재정투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일본 정부는 이번 대규모 재정 정책을 통해 GDP를 1.3% 정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엔화 환율과 일본증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의 기대감은 벌써부터 식고 있는 모습입니다.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신용훈기자 sy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수정 ‘지금 대박 난리’...5년 만에 방송 복귀 “입담으로 역대급”ㆍ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통제불능 `차량 급발진` 추정… 돌발 상황 대처법은?ㆍ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뇌전증 숨기고 면허갱신…체포영장ㆍ박유천 동생 박유환 피소…“일방적 사실혼 파기” 여자친구 고소ㆍ`닥터스` 유다인, 여자가 봐도 매력적인 언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