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두고 경쟁 이동통신사는 물론 일부 정치권이 나서 반발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정부가 대국민 의견수렴이란 이상한 카드를 꺼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권영훈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앵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하는 목소리, 하나하나 짚어보죠. 뭐가 문제인거죠?<기자>가장 먼저,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 이동통신사들은 시장독점을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이 직접 나서 이번 인수로 공정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SK텔레콤은 통신업계 1위 기업이고, CJ헬로비전은 전국 케이블TV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입니다.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분명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통합하더라도 유료방송 1위는 여전히 KT입니다.초고속 인터넷과 유선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시장에서도 KT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CJ헬로비전 알뜰폰 중 KT 가입자를 SK텔레콤이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하지만, 가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단말기/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비용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다음으로,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통합방송법 위배, 지역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케이블TV와 위성, IPTV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수평규제하겠다는게 통합방송법의 취지입니다.그런데 플랫폼간 소유와 겸영 규제는 수평규제와 정반대 논리고, 글로벌 트렌드와도 다른 겁니다.또, <방송법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을 보면 지역채널의 공정성 훼손 문제는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앵커>정부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죠? 그런데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란 지적도 있던데요.<기자>맞습니다.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보다 한발치 뒤에 있는 모양샙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다음달 15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첫째주와 넷째주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미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해당사자나 학계, 정치권 의견을 충분히 전해 들었는데요.이제와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오는 4월 1일자로 유선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자칫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합병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습니다.삼성과 한화그룹의 빅딜, 삼성과 롯데그룹의 빅딜은 업계 자율에 맡겨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앵커>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뭔가요?<기자>결론은 시장 자율,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점입니다.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할 게 아니라 미디어시장 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수립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사실 국내 통신과 방송은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을 거듭했지만 ICT 융합에 맞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통신/미디어 사업자들도 M&A에 나서는 있는 중입니다.해외의 경우 통신과 방송의 M&A를 불허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스페인의 경우 통신사인 텔레포니카와 방송 Canal+의 합병 등이 있습니다.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약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세계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서로를 헐 뜯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 입니다.반도체와 조선처럼 미디어 콘텐츠를 세계 1위 상품으로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진중권 안철수 향해 연일 날세우는 이유 "떠나면서 더민주에 백신역할"ㆍ이범수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능 도전장 던진 가족” 드루와 드루와!ㆍ서울대 출신이 개발한 "하루 30분 영어" 화제!ㆍ삼성물산, 무리한 해외사업에 직격탄...잠재손실 2.6조원 털어ㆍ 치주염, 구취 방치했더니 세균이 몸속 깊은 곳 까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