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 위축되면 대정전 대응 못해"
1시간이면 전력 생산 가능…원전건설 지연 때 '안전장치'
15년째 제자리인 지원금 올려 민간사 재무개선 이끌어야
이에 대해 민간발전사들의 불만이 크다. 민간발전사 운영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9·15 순환대정전’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LNG발전 공급 위축의 부작용
정부가 LNG발전을 소외시킨 데 대해 민간발전사들은 2011년 9·15 순환대정전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LNG발전소는 운전을 시작한 뒤 1시간이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비상사태 대비가 가능하다.
반면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부터 전력 생산까지 최소 8시간에서 최장 1일, 원전은 최소 1일에서 최장 3일이 걸린다. 필요할 때 곧바로 전력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설비 등을 계획대로 건설하지 못하면 언제든 전력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송전망 신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최대 전력수요처인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LNG발전소 공급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진입이 힘들어진 만큼 민간발전사들이 신규 LNG발전설비를 지을 때 설비효율화 경쟁을 과도하게 펼칠 수 있다”며 “발전설비에 대한 과잉투자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인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LNG발전소 공급이 줄어들면 발전 부문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용량가격(CP) 현실화해야”
전문가들은 “민간발전사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CP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P는 민간 발전사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민간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이다.
2001년 생산전력 1㎾h당 7.46원으로 책정한 이후 15년째 동결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효율성이 높은 LNG발전소에 대한 CP 인상 없이 가동률이 떨어지는 노후 LNG발전소의 CP만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간발전업계의 거센 반발로 중단했다.
김 교수는 “CP 현실화는 현 제도에 손을 대지 않고도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식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교수도 “CP 현실화는 민간발전사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정책대안”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전력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교수는 “발전사의 미래 공급능력을 미리 사고파는 선물시장 개념의 ‘용량시장’ 개설 등을 통해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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