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3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소비자들이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차 안심전환대출은 내달 3일까지 신청받은 뒤 한도 20조원에 미달하면 요건 충족자에게 모두 대출하고, 신청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내달 15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3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소비자들이 안심전환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2차 안심전환대출은 내달 3일까지 신청받은 뒤 한도 20조원에 미달하면 요건 충족자에게 모두 대출하고, 신청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내달 15일 대상자를 확정한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 이하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1차 안심전환대출 1만건을 분석한 결과, 대출 전환자의 연소득이 평균 4100만원이라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차입자가 전체의 7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중산층이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의 설명을 뒤집으면 1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사람 중 30%는 연소득 6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1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인원을 2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0%인 6만명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통계청의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소득(작년 4분기 기준)을 보면 상위 30% 가구의 월소득이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차 안심전환대출도 20조원 한도로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약 12만명의 ‘상위 30%’가 이자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다. 차주 한 명당 1억원가량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6%)와 안심전환대출 금리(연 2.6%) 차이를 고려하면 한 달에 8만원씩 이자를 깎아주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월 8만원씩 깎아주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