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장의 다양한 소식과 날카로운 분석이 이어지는 취업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재홍 기자와 함께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명박대통령의 어제 라디오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공기업 청년고용확대 방안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기업의 청년 고용확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청년실업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한층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연설을 통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유능한 청년 인재들을 보다 많이 고용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청년 채용을 현재 수준보다 늘릴 것을 공언한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화를 추진해온 고용부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방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에 어긋난다는 재정부 등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재작년부터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현재 신규채용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규모를 줄이기 위해 현재인력도 줄여야 할 판이거든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선진화 방안보다 현재의 상황극복이 더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에서 청년 취업자들을 흡수해 민간의 고용이 살아날때까지 완충막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아직 검토중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발언한 만큼 실제로 공기업들의 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반대의 이유입니다. 방만한 공기업들의 민간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효과였는데요. 공기업 방만경영의 원인이 과다한 인력때문도 한 몫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공기업이 정원의 일정 수준까지 청년층 고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거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청년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이같은 공기업 선진화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뤄지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청년취업자 고용의무는 법적으로도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 5조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권고조항이어서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채용이 늘어난다면 좋은일 아닐까요?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 공기업 관계자는 "현재 정원 구조상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이 먼저 퇴출돼야 한다"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T.O가 정해져 있고 이 직원정원은 최근 매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을 늘리지 않고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그 수만큼 기존의 사람들이 나가야한다는 논리가 되는것이죠.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청년취업자들의 미숙함을 꼬집는 이도 있습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숙련된 인력을 내 보내고 미숙련 청년인력을 받아 들여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추진과도 충돌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공기업 선진화를 폐기하지 않고 청년고용만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겠다는 발상"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 선임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내정자도 청년고용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고 한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뽑으면 되지 하고 아무생각없이 던진 화두는 아닐꺼라고 믿습니다. 일단 공기업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데다 신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일자리 창출에 승부를 걸겠다고 한 만큼 공기업이 청년층 고용을 늘리는 방안은 어떤 방법이 되든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봉책이라는 말도 많지만 청년실업이 사회적문제도 부각되는 비상상황이라는 현실인식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기업이 수요를 창출해 청년실업난의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배치된다는 것으론 보이진 않아보입니다. 네, 오늘은 공기업 청년 고용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