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시스템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또다른 위기의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금융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적절한 시기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금융규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단일 감독기구 설치 방안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 JP모건체이스가 내놓는 신용카드 상품이 은행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으며,경쟁업체의 동일한 상품은 다른 기관에 의해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규제되는 현실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지금까지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까지 규제가 확장돼야 한다. 현재의 위기엔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던 '그림자 금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가령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은 '티저(유혹)' 금리로 고객을 끌어모았던 일부 변동금리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금융사들에 엄청난 자본손실을 야기했다. 그리고 이는 '금융 붕괴'의 상징이 됐다. 그런데 연방통화감독청(OCC)의 규제를 받지 않던 모기지 중개기관이나 저축은행들이 주로 이 상품을 내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다.

파생상품 등 핵심적인 시장에서 감독권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중앙집중 청산시스템을 도입해 파생상품을 표준화하기로 한 행정부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양 극단을 오가는 위험성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고객 주주 근로자 나아가 사회에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혁신'을 위해 자본을 배분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글로벌화돼 있으며 아주 이동성이 높다. 만약 지나친 금융규제로 미국에서 금융부문의 혁신이 불가능할 경우 자본은 자신을 환영해주는 국가로 이동할 것이다.

효율적인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복된 규제기관들이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4개의 규제기관이 같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납세자의 돈을 현명하지 않게 쓰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도 관료제의 폐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소비자보호가 강화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모기지나 다른 소비자금융에서 횡포를 부리는 금융사는 대개 거의 규제되지 않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다. 완전히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전에 정책당국자들은 기존 규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이 미국인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논의해야만 한다. 월스트리트와 다른 경제부문과의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산업이 고객 소상공인 정부기관 등 경제 전체를 돕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기업문화도 변화가 필요하다.

정리=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

◇이 글은 JP모건체이스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금융 규제당국 통합은 좋은 출발이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