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당장에는 심리적인 위축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라도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기존 대출과 다를 것이 없다”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지금의 60%에서 50%로 낮추는 것. 이미 은행들이 위험 관리에 나서면서 평균 대출 한도는 47.5%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집값이 안정될만 하면 터져 나오는 대형개발 호재가 많고 규제 완화 정책이 저변에 확산돼 있다. 여기에 투기 자본보다는 800조원이라는 거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집값 상승과 투기의 움직임이 뚜렷한 강남3구 등 버블세븐 지역에 해당되는, 지금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남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체상환비율, 즉 DTI를 버블세븐 지역 전체로 확대해야 투기를 막을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폭등한 강남 등 주요 지역은 제외한 채 수도권으로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변죽만 울린 정책이라는 비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