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길: 부동산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시장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황연실: 도움말씀 위해 초대 통합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종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양분된 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협회로 첫 출범했다. 통합 협회에 대해 소개해달라? ▶ 2007년 10월 1999년 정부의 복수 단체 허용 조치로 양분된 이후 9년 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됐다. 통합이후 전국의 8만7천여 공인중개사, 중개인 회원을 보유한 대단위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중앙회, 서울 25개 직할지회,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다. 작년 10월 6일 전국 165개 투표소에서 첫 통합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러냈으며, 11월과 12월 그동안 이원화 되어 있던 각급 조직장들과 이사들도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통합협회 조직을 갖추게 됐다. 이런 새로운 조직을 바탕으로 전문 자격사단체로서 회원 권익보호와 부동산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권익보호와 부동산 전문 서비스 제공 및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2. 통합 협회 출범과정에서 직선제로 초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회장 출마 계기와 앞으로 바람은? ▶ 2007년 10월 양 협회가 통합을 이뤄냈지만 이원화 되어있던 조직으로 인해 협회 통합의 시너지가 크지 않았다. 지난 7,8대 회장 직무 경험을 살려 통합한 협회 회원의 권익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 작년 10월 6일 1만여 직능단체 중 처음으로 전국 165개 투표소에서 직선제 선거를 치러냈으며 40%가 넘는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전국에서 고른 지지로 저를 회장으로 다시 뽑아 주신 것을 보면 불도저처럼 강한 추진력으로 업계를 바꿔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이 정말 절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매진하여 회원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통합협회의 격상된 위상을 합쳐 전국단일정보망 구축 및 중개 수수료 개선 등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집중 추진할 것이다. 3. 공인중개사 문제로 들어가겠다. 통합 협회 출범 후 중개수수료 현실화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선진국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는 423조원에 달하지만 실제 중개업자들이 중개하는 비중은 30%정도에 불과하다. 최소 사무실 운용 경비등을 감안할 경우 중개업자 1인당 연간 4000만원정도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나 실제 수수료 수익은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한 계산으로 126조원을 중개업자가 중개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행 최고 수수요율인 0.9%를 감안했을 경우에도 회원 1인당 연간 1312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계산된다. 더욱이 지난해 전 세계적인 금융쇼크와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2만명 이상의 중개사들이 폐업을 통해 떠나는 등 생존권 자체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 결국 투명한 거래시장을 만드는 동시에, 전문 자격사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선 현행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재 기존 0.9%인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중개 수수료율을 3%로 높이고 6억원 미만인 경우 서민 주택으로 감안하고 0.9%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5000만원 이하(지방 4000만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거래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는 무료 중개를 확대하는 등 서민에게 다가가는 제도를 보안해 나갈 것이다. 4. 수수료 현실화는 곧 중개수수료 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사실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서민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도 볼 수 있다.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단순히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측면으로만 보지 말고, 중개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한다. 우선 제도 시행 전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앞서서 설명했듯이 6억원 이하 주택은 서민 주택으로 보고 0.9%로 일원화 하고자 하며, 전국적인 거래정보망 확충 및 무자격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퇴출운동으로 통해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시 되던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추가수수료 요구 등을 불법, 편법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고 품질 높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보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5. 부동산거래 전국 단일 정보망 구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구상인가? ▶ 부동산거래 질서가 바로서야 시장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ㆍ편법행위를 막을 수 있고, 올바른 대국민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사설정보망들이 우후죽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혜도 심각한 지경이다. 협회가 추진하는 단일거래정보망은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하나의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을 전속 중개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시 되던 허위매물을 퇴출하고,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원하는 지역의 정확한 진성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 단일 정보망을 통해 등록된 회원들에게 공인인증서 발급 제도를 도입해 무허가, 무등록,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 중개 행위를 억제시킬 수 있고 다운(down)계약서나 업(up)계약서 등과 같은 현행 거래 신고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거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해 투기 행위 등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일 정보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정부정책 입안에 적극 활용해 시의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발 예정지의 가격 변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사전에 체크해 정부의 선조치가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고 이를 통해 분양가도 크게 인하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투명한 거래사실을 한눈에 파악 확인할 수 있어 획기적인 조세정책에도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동안 우리 회원업소가 가지고 있는 시세자료를 감정평가업체 혹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무단 도용하거나 그냥 사용했으나. 이번 정보망 구축을 통해 우리 회원업소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 받을 수도 있다. 6. 최근에는 국회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공인중개사법' 제정은 자격사들의 오랜 숙원 과제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이하 공부법)상 자격사 명칭은 '공인중개사'이지만, 업무시 '부동산 중개업자'로 구분돼 있다. 결국 자격사 명칭과 현업 종사자 명칭이 동일한 다른 자격사제도(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약사법(4년제 대학 나온 약사들도)와 비교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 같은 문제가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그동안 이원화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로 일원화해 다른 자격사단체들과의 형평성도 맞출 예정이다. 현재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원 8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유선진당도 당론으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확정하고 최근 동참했다. 이외 친박연대, 무소속 국회의원 등 여ㆍ야를 막론하고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 목표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동참하는 것이며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문제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이르면 3~4월 늦어도 올 상반기 중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꼭 이뤄내겠다. 7.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변경을 통한 공인중개사 배출 숫자 제한도 계획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이유는? ▶흔히들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돼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책임 중개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지식과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전문 자격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사 시험제도는 단순히 절대 평가를 통해 무더기로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2008년 10월 26일 치러진 제19회 시험까지 총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는 268,206명이지만 이중 현업에 종사하는 수는 30%선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제도 시행 초기 연간 2000~5000여 명에 불과하던 자격사 합격자가 최근에는 무려 연간 2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 맞추는 동시에, 고급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격시험 방식을 고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도 점차 글로벌화 돼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영어는 물론 중개 행위에 있어 기본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금융까지도 시험 과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자격사 시험 기관을 협회로 이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 자격증을 따더라도 2년간 공인된 중개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아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인중개사 위상을 스스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8.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돼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기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다면? ▶지금은 투기 때문에 규제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시장에 돈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건설사부터 이삿짐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고무줄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면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66%에서 33%로 낮추고, 8년자경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완화 및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는 적정수준 이상의 금융제한을 해제하고 1가구 2주택이상 가구는 이에 맞는 금융규제를 두어 건전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30만호나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9. 올해 집값전망을 하신다면? 경기전망은? ▶전세계적인 금융불안이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경기전망이 불안하다고 봐야한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침체가 이어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서히 경기가 회복 될 것으로 본다. 단, 강남재건축 같은 특정지역이나 부도물건이 쏟아질 경매시장은 경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올해 경매시장은 좋은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 개인적으로 내집마련을 하신다면 올해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또 투자차원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신다면 어느 지역의 어떤 물건을 검토하시겠습니까? ▶ 아직까지 투자수요가 많이 남아있는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올해 내집마련 및 투자차원에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올해 공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인 경인운하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다.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어 완공시점이 빠르며, 주변에 송도 청라 검단 김포신도시 등 매력적인 투자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최근까지 경부선축을 따라 판교, 동탄, 광교등 주요 수도권 신도시들이 뻗어나간 예처럼 경인운하를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주거문화 벨트가 조성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환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린네트워크가 강조되는 만큼 서해와 한강수변 생태환경 개발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작년 부동산 위기 가운데서도 소폭 상승할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어 내집마련이나 투자 모두 전망이 좋은 편이다. 11. 협회장으로 앞으로 협회 운영 방향과 바람은? ▶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협회 경영혁신 로드맵을 통해 향후 3년간의 협회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회원을 섬기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 및 회원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협회운용을 원칙을 회원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할 것이다. 다양한 수익창출 및 협회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협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더 나아가 리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또 앞서 설명했듯이 협회를 부동산 정보허브로 발전시켜 양질의 부동산정보를 회원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법제정과 단일거래정보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등록중개업척결을 위해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지도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단속권을 협회로 이관해 중개업자 스스로 부동산 중개시장을 자율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선진중개제도 개발 및 정착을 위해 협회의 연구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중개문화 향상에도 기여하겠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과 거래 선진화를 위해 큰 역할들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