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종부세 헛점 많다

앵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두고 여러 가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헛점과 문제점에 대한 이모저모를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논란 소지는 형평성입니다.

고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중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기준시가 12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금은 모두 350여만원.

하지만, 똑같은 12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한 채가 아닌 여러 채일 경우 세금부담을 오히려 줄어듭니다.

재산세와 중합부동산세를 합쳐 300만원이 채 안됩니다.

똑같은 가격의 고가주택 한채를 소유했을 때보다 50만원 정도 세금을 적게 냅니다.

보유주택의 합산 기준시가가 같더라도 납세자에 따라 세금액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과세불형평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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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도 허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가 각각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 부과를 드러내놓고 피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투기억제보다 과세형평에 무게를 실었던 이번 보유세 개편안.

형평성이란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서 향후 해결과제에 대한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